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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2023-02-07 11:05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0만 달러 최대 수출,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2023-02-07 11:00
  • [단독] 대통령실 “안철수, 정부 출범 전부터 불협화음…당선 불가능할 것"
    [단독] 대통령실 “안철수, 정부 출범 전부터 불협화음…당선 불가능할 것"
    안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로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옮기겠다는 뜻인데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총리를 제안 받은 적이 없다. 인수위원장과 총리는 동시에 할 수 없고 인수위원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02-07 06:00
  •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尹 대선캠프’ 출신 이순호 내정설...‘관치’ 논란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尹 대선캠프’ 출신 이순호 내정설...‘관치’ 논란
    인수위에서 경제 분야 국정과제 밑그림을 짰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는 대학 동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결제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절차 지연이 없다면 이달 말 취임이 예상된다. 사장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대선 캠프...
    2023-02-06 17:38
  •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기보 ‘기술임치 계약’ 지난해 1911건 달성…도입 후 증가 추세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이다.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에서...
    2023-02-06 11:16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업계는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ㆍ스타트업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2023-02-06 10:29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통계청은 이날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계청 자체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팀'도 신설한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와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위한 '스마트조사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우선 통계청의 미래...
    2023-02-06 10:00
  • [단독] ‘일정 취소’ 안철수 “당원과 국민 판단에 맡길 것”
    [단독] ‘일정 취소’ 안철수 “당원과 국민 판단에 맡길 것”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마다 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있다. 3대 개혁이라던지,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시 ‘바이든으로 들었냐, 날리면으로 들었냐’를 묻고 싶었다고 한다는 물음에 “사실 아예 듣지도 않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안 의원은 “사적인 이야기를 크게 보도하고...
    2023-02-06 09:43
  •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최근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 등 STO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리포트는 △한국형 토큰증권의 특징 △토큰증권 유동화 촉진 △토큰증권 글로벌 시장 트렌드 △주요 국가의 제도 현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국내 토큰증권의 3가지 특징으로 조각투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미러링을 꼽았다....
    2023-02-06 09:26
  • 중진공, 올해 중기 연수 참여자 모집…3800개 과정 운영
    중진공, 올해 중기 연수 참여자 모집…3800개 과정 운영
    특히 올해부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2027년까지 스마트 제조인력 8만 명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중진공은 올해 스마트공장 도입전략·요소기술·제조현장관리기술·융합기술·운영관리기술 등 스마트제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1만6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200개 연수과정을 개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2023-02-05 17:3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현 정권 임기 내에 끝내겠단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다. 현재 민간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그야말로 누더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30여 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로 유례없는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년간 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990년대...
    2023-02-05 13:3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공시(E, 5개), 인권경영 등...
    2023-02-03 11:30
  • 공영홈쇼핑, 중기부와 3대 핵심 과제 추진…“국정과제 성과 창출”
    공영홈쇼핑, 중기부와 3대 핵심 과제 추진…“국정과제 성과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3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공영 라이브 방송(공영라방)·공영앱의 민관협력 강화 △상생펀드 신규 도입 및 상생결제 확산에 나선다. 성과도출을 위해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 원팀이 되어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2023-02-03 11:20
  • 창업진흥원, ‘핵심미션’ 이행계획 발표…글로벌 경쟁력ㆍ딥테크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핵심미션’ 이행계획 발표…글로벌 경쟁력ㆍ딥테크 스타트업↑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창업 현장의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창진원 내‧외부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내용을 상시 발굴하고 산업‧법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김용문 창진원 원장은 “핵심미션제 도입은 중기부와 실질적인 ‘정책 원 팀’을...
    2023-02-03 10:05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허가 절차다. 기존에는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시간이 걸려...
    2023-02-02 16:43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2023-02-02 16:40
  • 안철수의 ‘손가락 키워드’…회견 전 적은 메모 살펴보니
    안철수의 ‘손가락 키워드’…회견 전 적은 메모 살펴보니
    그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11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 압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면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이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게 시켜줄 것이고, 그다음...
    2023-02-02 16:03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의 하나인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과 작년 7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45개 정점에서 7개 정점(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2023-02-02 11:00
  • 소진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에 집중…“중기부와 원팀”
    소진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에 집중…“중기부와 원팀”
    이번 이행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미션에는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대 전통시장 조성이 포함됐다.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은 기존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디지털 전환모델을 정립하고, 대기업의 사업비 출연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
    2023-0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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