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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2023-03-20 10:49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2023-03-16 06:00
  •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위는 올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고,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2023-03-15 16:00
  •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출범식 개최…'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출범식 개최…'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중소기업의 능력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종합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국정과제로,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서부지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 진단, 훈련과정...
    2023-03-15 09:0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그는 "현 정권의 국정 과제에 은행·통신 독과점 문제는 애초에 없었다. 은행·통신업의 독과점 문제는 단기 민생·물가대책으로 들고나온 것"이라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외치면서 제1금융권 금리에 구두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 규제를 지적했다....
    2023-03-14 15:35
  • 배현진,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발의...尹정부 뒷받침
    배현진,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발의...尹정부 뒷받침
    이번 법안은 그간 방치됐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2023-03-13 16:04
  • 기보, 유망 벤처기업에 유동화회사보증 2000억 지원
    기보, 유망 벤처기업에 유동화회사보증 2000억 지원
    기보는 첨단산업 영위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은 5대 분야 17대 산업으로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네트워크·보안·양자기술)...
    2023-03-13 10:22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1기 신도시 특별법·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 민주당 과반 169석 여소야대...金 리더쉽 시험대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며, 윤 정부 역점사업인 소형원자로(SMR) 산업 발전에도 힘을...
    2023-03-12 13:30
  • 이진복 “尹대통령 민생 걱정에 잠 못 자” 김기현 “걱정 않게 잘 운영하겠다”
    이진복 “尹대통령 민생 걱정에 잠 못 자” 김기현 “걱정 않게 잘 운영하겠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장 시급 과제인 노동 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 교육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이 수석과의 접견 자리에서는 대화 중간 웃음꽃이 피었다. 이 수석은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2023-03-09 11:52
  • [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고 5월에는 주요7개국정상회의(G7)에서 한미일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교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첫 번째 점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점검회의는 외교 분야로 올 상반기 내에...
    2023-03-08 17:00
  •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 19~34세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는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2023-03-08 12:20
  •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이민 확대’ 준비 본격화…특위 출범·한동훈 출국
    (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 중 핵심은 미래 비전 제시와 지역사회 통합모델이다. 윤 위원장은...
    2023-03-07 15:43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정부, 5년간 R&D 170조 투자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정부, 5년간 R&D 170조 투자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이를위해 5년간 17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31조1000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2023-03-07 14:18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다문화도시 안산서 20명 이주배경인 함께 출범식"尹 국정과제 따라 이주배경인 소외되지 않도록""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표준용어 개발·정보접근성 제고·쌍방향 소통"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2023-03-07 14:00
  • 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라며 “(이 같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까지 3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2023-03-06 16:09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2023-03-06 16:00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2023-03-06 16:00
  • 가스안전공사, 공공 데이터 민간에 개방해 신속한 재난대응
    가스안전공사, 공공 데이터 민간에 개방해 신속한 재난대응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민간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3-03-06 14:36
  • 6일부터 모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전액 무료
    6일부터 모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전액 무료
    배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정부 중점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배 의원은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감염증은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걸릴 만큼 발병률이 높지만 접종비용이 총 20만~30만 원 수준으로 비싸서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023-03-01 13:35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증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아껴진 재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6월 출시되는 신규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5월 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다.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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