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23-03-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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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작년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손실액은 79조6000억 원으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수익률은 4.9%인데, 이는 주요국 연기금 수익률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의 경우 10%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라며 “(이 같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까지 3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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