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고,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 참석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이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AI 확산을 막고자 제주 애월읍의 AI 방역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AI 컨트롤타워’ 임무를 부여받은 이 총리는 두 차례의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AI...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들과 △국민인수위원회 운영상황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상황 △정상 해외순방 행사 계획 △대통령비서실 행정실 임용시스템 개선 △국정운용기조 100일 로드맵과 정책과제 △인사청문회 현황 점검에 대해...
이밖에도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원회가 실세 사령탑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이었던 만큼 어느 역대 정권의 정부위원회보다 강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시급한 일자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치한 일자리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일자리위는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기구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평가,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
그는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근거가 마련이 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동되고, 본격적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틀을 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실장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부처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계류돼 있는데...
청와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의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5개년 계획에 가깝게 연내...
정부는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범부처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압축 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가계부채 해소’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총량관리제 도입을 주장하며 DTI는 상황에 맞게 4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선 “가계부채 문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선까지의 업무관리 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조실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전까지 국정이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수인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국정 공백이 없도록 민생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는...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현안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이후 혹시 불거질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 참석에...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전 공직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 현안을 챙기고,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에 힘을 다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당의 반대에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드 배치를 대북 압박·제재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올 1분기에 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3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최근 고용시장 특징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해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현안들을 수시로 점검ㆍ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말에도 실ㆍ국장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아울러 정부는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기재부 차관보 및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책임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 및 이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는 2월까지 각 부처 추진사업 중 일자리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과제 20여 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서...
황 권한대행은 “민생안정의 기초는 결국 일자리”라면서 “고용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새해에도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일자리 대책 추진, 맞춤형 고용안정대책 추진 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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