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워크숍은 정기국회 전 당정청 간의 소통과 협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정기국회 전략 설명과 분임토론, 청와대·정부의 국정...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선 "살충제 달걀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가 안 돼 국민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인만큼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반이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살충제...
앞서 예결위가 18일 개최한 ‘2016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추가 증세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8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률안 심사도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강도 높은 세출 구조 혁신도 예고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작업을 해왔다”면서 “일자리 예산, 민생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소집된 만큼 집권 초기 국정운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상호 공조를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지난 정부의 예산에 대한 치밀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정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기초생보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지난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앞으로 발표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 등은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178조 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이어 “성평등위원회는 젠더(gender)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기관으로, 여가부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가부 주도의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도 정 장관에겐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업무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가부가 이번 정부에서 좋은 조건에서...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 면서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관련 내용은 오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나리 오전 국회에서 열린 AI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AI가 아직 토착화가 안 됐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특히 차단 방역, 초기 방역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17개 공공기관과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등 3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강국 건설, 수산자원 회복,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들이 적극 동참해 주고 공공기관 내 혁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지를 논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새...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할 것”이라며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년에 한번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해 연간 국정과제 이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만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방대한...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이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여성일자리 관련된 의제를 점검하고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과제들을 모색한다.
여성취업자 수와 여성고용률 등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 여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또한 지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의 특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와 정책 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한 후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할...
앞서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활동 기한을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령 방미 기간 전후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문재인 정부 들어 첫 중앙행정기관(44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과 국정과제 수립 작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현재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공약구체화ㆍ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율 중이다.
고 차관은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물가여건이 어려운 3분기 중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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