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北 도발 엄중한 상황...모니터링 강화 신속 대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다" 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뒤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와 조금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중간)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해외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토록 하겠다" 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 건전성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와 신평사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기초생보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지난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앞으로 발표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 등은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178조 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지원의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서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안건도 다뤄졌다.

김 부총리는 "우리 해운업이 글로벌 위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자본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8월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주무부처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