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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 접목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 달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제1차 국토교통형...

2018-03-08 11:00
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2018-02-22 10:02
22개국 상무관 한자리에 모여 ‘청년 해외 취업 전략’ 논의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22개국 총 26명의 상무관이 참석,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19일 첫 회의에서는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다룬다. 미국, 중국,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등 지역별로 한국 청년들의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상무관들은 취업비자 발급 등 제도적...

2018-02-18 13:48
작년 20대 취업 더 어려웠다…20대 고용률 0.5%포인트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0~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p) 감소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고졸 이상 등 취업준비생 다수가 포진한...

2018-02-12 10:43
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01-23 10:07
정부, 2022년까지 자살률 대폭 줄인다…‘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출범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가 수차례 협의해 지자체와 해외에서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진목표는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 자살률 20명 이내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8-01-22 17:44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정부가 5년간 178조 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질적 혁신에 나선다. 기존 재정사업에서 62조7000억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다.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2018-01-11 10:29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해 10억 원을 고급 승용차...

2018-01-11 10:0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올 한 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합니다.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2017-12-28 16:50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먼저...

2017-12-21 10:00
이용섭 부위원장 "4차 산업 인재 육성·건설 임금체계 혁신"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건설산업 등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ICT(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차관뿐...

2017-12-12 15:35
정부, 지표상 청년실업률 계속 증가할 듯…부문별 일자리 대책 속도 낸다

또 정부는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

2017-12-04 17:27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저조…70% 수준에 그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1만7211개 기관이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2017-10-10 14:13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되어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과거의 위상을 찾고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9-26 16:27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당내에 10개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첫 TF 주관 당정협의로, 최저임금 관련 TF가 선발주자로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17-09-20 10:55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사업구조 개편 차원에서는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고,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께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11월 민간전문가ㆍ국민...

2017-09-18 14:00
靑,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 주 1회로 변경…관계부처 회의 수시 개최

청와대는 “취임 4개월을 넘기면서 내각도 체계가 잡히고 안전화됐으며, 각 부처 주도의 상시 점검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별 회의, 주제별 점검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부처와의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2017-09-13 18:04
정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사전허용-사후규제' 전환키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간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해왔지만, 이를...

2017-09-07 16:30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민주당은 25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탈원전과 대입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을 10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2017-08-27 11:12
정기국회 앞둔 한국당, 연찬회서 ‘길 찾기’

한국당은 올해 처음 야당으로서 ‘공수(攻守)’를 바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른다. 이에 대비해 한국당은 연찬회에서 당의 전반적인 기조를 설정하고 각 상임위별로 대응 수위를 점검했다. 한국당은 24~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진행했다. 당 집행부는 이번 연찬회의 목적을 대여(對與) 정책 설정에...

2017-08-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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