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저조…70% 수준에 그쳐

여가부, 2016년 폭력예방 교육 점검결과 발표

공공기관 고위직과 비정규직의 성폭력·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수의 참여율이 66.5%로 고위직 중 가장 낮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1만7211개 기관이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5%로 전년도 보다 0.5%포인트 높아졌고,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도 88.2%로 다소 상승(0.3%포인트)했다.

반면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6.4%로 높지만, 고위직과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70.1%와 72.4%로 낮아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6.5%로 전년대비 1%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7.1%), 지자체(82.9%), 공직유관단체(92.3%)에 비해 낮았다.

또,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36%에 불과했다. 교육 부진기관은 285개소(전체 기관 중 1.7%)로 전년(1439개, 전체 기관 중 8.5%)보다 감소했다. 언론공표 대상기관 중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총 50개소로 국립현대미술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경기도건설본부, 인천시수산사무소, 전남도립도서관, 충북청남대관리사업소, 경기도의회, 경기도시흥시의회, 경북영천시의회, 서울시강동구의회 등이다. 부진기관 중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은 19개소로 인천시립박물관, 강원영월군의회, 경남함양군의회, 경북안동시의회 등이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부진기관 대상 현장점검·컨설팅과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년 연속 부진기관 기관명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은 내년부터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젠더폭력 감수성 개선을 꾀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