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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 재발 막는다…1411억 들여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 재발 막는다…1411억 들여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
    환경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대책은 △정수장 시설의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들여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2020-09-03 11:34
  •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내달말 위험요인 첫 통합공시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내달말 위험요인 첫 통합공시
    이 같은 금융그룹 통합공시는 정부가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이면서 여수신ㆍ보험ㆍ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감독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룹 차원의 통합공시는 금융위험 요인을 공시해 시장의...
    2020-08-24 10:03
  •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수용 능력이 2022년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며...
    2020-08-20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15: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대한상의)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결과 1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2020-08-09 14:11
  • 문재인 대통령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코로나19속 안전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코로나19속 안전상황 점검
    간담회 종료 후 문 대통령은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8년 5월에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사고, 위난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 전담 상황실 기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센터를 방문해 우한 신속대응팀으로 활동하며...
    2020-07-24 12:4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07-20 10:26
  •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경제...
    2020-07-02 11:00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 기업 생산시설 활용, 축산물 가공업자 검사실 공유 대상 확대...
    2020-05-21 11:00
  •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민간 영역도 규제샌드박스 본격 지원…대한상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기업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2020-05-12 16:00
  •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종과 서울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게임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등...
    2020-05-07 14:54
  • 90% 내수 의존 '산업 위 산업' 엔지니어링,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90% 내수 의존 '산업 위 산업' 엔지니어링,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에 관한 활동으로 발전, 가스 플랜트 등 산업시설과 교량 등 기반시설을 설계, 구매, 조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규모는 1558억 달러, 기업의 자국 매출을 제외한...
    2020-05-07 14:25
  • "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후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37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그 대상을 국민...
    2020-05-07 13:07
  • 소비자 소송 지원, 주택·자동차 등 확대…2시간 이상 국가자격증시험 중 화장실 허용
    소비자 소송 지원, 주택·자동차 등 확대…2시간 이상 국가자격증시험 중 화장실 허용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60개), 기존 산업 활력 제고(56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개),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개) 등 4개 분야에서 29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이어 이날...
    2020-05-07 12:00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과제와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복영)도 7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신남방국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2020-05-06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식(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 국토소(석간)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기술을 발표합니다(석간)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0-05-03 09:54
  • 수소차 배출가스 검사 제외·초소형전기차는 5㎞미만 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수소차 배출가스 검사 제외·초소형전기차는 5㎞미만 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개(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수소차는 차량 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
    2020-04-23 12: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에 이른다. 2015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 1.65, 영국 0.16, 싱가포르 0.31...
    2020-04-23 12:00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 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2020-04-09 12: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2020-04-09 11:00
  • [종합] 햇살론 유스 재출시 최대 1200만원, 청년 버팀목 대출 34세·50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안엔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4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햇살론 유스가 재출시됐다. 재원이 바닥나 종료됐던 햇살론 유스가 최대 1200만 원(연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대출된다. 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 4...
    2020-03-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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