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본인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정신을...
이 지사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평등을 국정운영 기조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선언에서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종부세 등 부자 증세의 가능성도...
이 지사는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시정 개입,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달라"며 "아픈 이야기를 했다. 언젠가는 전후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코로나19 대응 미흡·독단적 국정 운영 등 사유 정리 우호적이던 하원 의장도 한발 물러나…“헌법에 달려” 민심은 날로 악화 “정부에 의한 대량 학살…사임하라”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흡과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한 데다가...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
선거개입 △적폐수사로 인한 상처 △선거부정 의혹 △코드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각종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동안 노력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며 "지난 4년의 실패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국정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식 금융정책 개입이 ‘정치금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이 금융산업을 민심을 얻기 위한 도구, 정부 화풀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는 화풀이 대상으로 금융을 지목했다. 은행이 돈을 쉽게...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청와대는 검찰이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인사개입에 연루됐다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하나카드를 비롯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다른 계열사도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이르면 올...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들쑤시며 함께 내려 앉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박 후보가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를 찾아 특검 추진을 거론했다.
김태년 당...
이에 국정조사나 특검 등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셀프 조사’로만 사태를 불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내달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LH 사태가 가라앉지 않자 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저것뿐일까, 또 있을 것'이라며 믿지 앟는다. 신뢰를 줄 조사와 수사를...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해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과 인력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중대범죄 유죄 받기 어렵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담당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진행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가 나날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하는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별개로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검찰...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예년과 달리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삼성전자의 주총에 215만 명 소액주주의 눈길이 쏠린 상태다.
◇ ‘형제의 난’ 경영권 싸움 = 오는 3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호석유 주총에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과 그의 조카 박철완 상무의...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4월 보궐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