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입력 2021-03-31 05:00 수정 2021-03-31 10:28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우회 증빙
하나금융, 대주주적경성 문제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당국이 다음달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위한 2차 심사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보류 판정을 받고 허가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자체 의결을 통해 2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 허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중 2차 허가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방향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 4월로 연기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총 80 여개 기업이 사업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번 2차 허가 핵심은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대주주적경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다. 두 회사 모두 지난 1차 인가 때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부딪혀 본인가는 물론 2차례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오는 8월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카카오페이는 외국법인 대주주에 대한 적경성 문제가 관건이다.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경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1차 본인가에서 중국 금융당국에서는 앤트그룹이 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회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불허했다. 카카오페가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빙하면서 할 일을 끝냈다. 금융당국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 다른 기관도 접촉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지만, 3월에서 4월로 일정을 변경한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하나금융지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소송 문제로, 하나은행, 카드 등 계열사들은 현재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미 경쟁금융사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인사개입에 연루됐다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하나카드를 비롯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다른 계열사도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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