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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2023-10-26 17:24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 민주당 전 원내대표들, 李에 “총선 필승 조건, '단합'”
    민주당 전 원내대표들, 李에 “총선 필승 조건, '단합'”
    강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났고, 총선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당의 정책과 당 대표 메시지, 일정, 당무의 중심이 ‘외연 확장 기조’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당무 복귀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합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2023-10-26 16:06
  •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는 질문에...
    2023-10-26 16:05
  •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2023-10-26 15:23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 관련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10-26 14:08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로 (예산을) 정비하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2023-10-26 11:06
  • 경계현 삼전 대표 반도체의 날 금탑 훈장 수훈…반도체 산업 공로자 82명 포상
    경계현 삼전 대표 반도체의 날 금탑 훈장 수훈…반도체 산업 공로자 82명 포상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반도체 수출 실적 개선에 힘써준 참석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정과제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제조역량 확보, 팹리스·소부장 경쟁력 제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의 날은 반도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1994년 10월...
    2023-10-26 11:00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2023-10-26 09:32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모든 업무가 국감 대응에 쏠린다.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2023-10-26 06:00
  • 국감장 서는 네이버·카카오 수장…기술탈취 의혹 ‘도마위’
    국감장 서는 네이버·카카오 수장…기술탈취 의혹 ‘도마위’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수장이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증인대에 선다. 2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각각 26일, 27일 국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와 뉴스 조작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이해진...
    2023-10-26 05:00
  •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토큰 가격도 하락세를 그리며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버거 코인’으로 불리며 질타를 받았다. 수이 재단의 초기 기여자 중 한 명인 그렉 디렉터는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의혹을 제기한 국회나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10-26 05:00
  •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2016년 가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때 일입니다. 당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MS오피스를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며 윽박질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조 교육감은 “해당 소프트웨어는 MS에서만 만든다”며 “(수의계약으로) 오히려 예산을...
    2023-10-26 05:00
  • HMM 매각 유찰 가능성에…해양진흥공사 "언급 어려워"
    HMM 매각 유찰 가능성에…해양진흥공사 "언급 어려워"
    전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답해 유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사장은 이날 "HMM의 미래 가치가 포함된...
    2023-10-25 21:54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고,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큰 관심이 있었다”며 “19일 발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641명에서 1152명을 늘려야 한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선 의대 정원 1100명 이상 늘리는 게...
    2023-10-25 17:10
  •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2023-10-25 16:19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2023-10-25 14:54
  •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을 통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1121명으로, 이들 가운데 N수생은 911명이었다. 무려 8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의 84.2%(386명 중 325명)가...
    2023-10-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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