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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1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국고과장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장승대 △혁신조달기획과장 조영욱 △재정전략과장 오기남 △참여예산과장 임혜영 △재정관리총괄과장 김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류광준 △연구개발정책실장 이창윤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고위공무원단) 임용...
    2022-08-10 18:10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2022-08-08 09:38
  •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금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2022-08-08 09:30
  • [러시아 경제 어디로] 러시아의 새 3대 경제정책, 기근·절도·약탈?
    [러시아 경제 어디로] 러시아의 새 3대 경제정책, 기근·절도·약탈?
    이 같은 모습은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국유화했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경지를 빼앗아 공급을 방해하고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약탈을 통해 군인들에게 보상하는 중세시대와 같은 전략도...
    2022-07-04 06:00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특히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2022-07-03 09:49
  • 인사 종합 / 6월 30일
    이은정 △국유재산기획과 신은미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황현주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육성팀장 나상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곤충양잠산업과장 최광호 △〃 〃 양봉생태과장 한상미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류태훈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장 오기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2-06-30 17:48
  • 연말까지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연말까지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2022-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지 대부 기간 확대(최장 50년)’, ‘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매출액 연동 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022-06-17 11:0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배당금 증가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에도 배당 실시 기관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607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배당 실시 기관의 실적은 2020년...
    2022-05-31 11:01
  • 신한은행, 캠코와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신한은행, 캠코와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캠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매물건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문 및 금융지원을 통한 공매정보 활용사업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업 사업 △상호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지원 등 공적자산관리와...
    2022-05-26 17:43
  •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9 16:20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19 한시사업 등의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정비 정도다.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2022-05-09 13:15
  • [단독] 국방부서 쫓겨난 매점·카페, 행안부가 승계한다
    [단독] 국방부서 쫓겨난 매점·카페, 행안부가 승계한다
    '국유재산법 36조' 및 '국유재산 관련 허가·계약·채권 변동의 처리기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기존 사용허가 중이던 매점·카페 등의 사용 허가를 승계할지, 철회하고 보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계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유 재산 사용허가를 철회할 경우 시설이전비 등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또 관리전환 등으로 관리기관이 변경되면...
    2022-04-25 13:58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첫째,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의 오류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2022-04-11 07:47
  • 캠코,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
    캠코,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노후 국유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이 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캠코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2022-04-07 13:43
  • 홍남기 "국유재산,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
    홍남기 "국유재산,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앞으로 단순히 청·관사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더욱 다양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와 역삼 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하고...
    2022-04-06 16:16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유 재산 중 가장 값이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주문 제작 슈퍼컴퓨터로 장부가액이 458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456억 원),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 원), 국회 컴퓨터 서버(84억 원), 그리고 관세청의 엑스레이화물탐색기(80억 원) 등이 뒤를...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국유재산인 경부고속철도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같은 8조1000억 원 규모로 평가됐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 원(14.2%) 증가했다. 국가자산 중 유동·투자자산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2022-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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