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 신규 공여
△2022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17일(목)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전력공사(PZE), 폴란드 민간 발전사(ZEPAK)와 함께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3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에...
정부는 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후...
민영화를 반드시 막기 위해 민영화 방지법, 국유 재산 특혜 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그랬냐'고 저를 고발해놓고,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구 말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영빈관 신축에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이에 용산 이전 비용이 불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을 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윤 대통령이 영빈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새 영빈관 신축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전용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하면...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2023~203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총 143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ㆍ매각한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ㆍ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64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74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 기간에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내에...
특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방지, 국유재산 민간 매각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입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1일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요 법안들을 선정, 입법 투쟁을 위한 진용을 짤 계획이다.
당내 계파 간 통합도 주요 과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연이어 불거진 친명(친이재명계)과 비명(비이재명계)...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단체 등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법에 따라 매각되지 않으면 1965년 국유재산화된다.
또 귀속재산처리법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돼 주식·지분이 일본기관, 일본인 또는 일본단체에 소속됐던 영리법인·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조식·지분을 귀속재산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은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7월 중 3조5000억 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7월 말 18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역대 최초로 20%를 돌파했다.
6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1339조5000억 원, 보증채무 잔액은 10조7000억 원, 정부출자금은 163조5610억 원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발언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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