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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석간)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20-07-26 09:10
  • [취뽀 자격증] 내 집, 네 집을 위한 부동산 자격증 추천…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부동산자산관리지도사
    [취뽀 자격증] 내 집, 네 집을 위한 부동산 자격증 추천…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부동산자산관리지도사
    감정원·국유재산관리기관·토지 관련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했을 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장점은 전문직 자격증이라는 점입니다. 자격증 취득 시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안정성이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는 점차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아 응시인원수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응시자 수를 확인하면 꾸준히...
    2020-07-24 18:23
  •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2020-07-08 14:37
  • 삼일회계, 대외업무 총괄에 배화주 대표이사 선임
    삼일회계, 대외업무 총괄에 배화주 대표이사 선임
    ◇약력 △1983년 대구고등학교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1986년 한국공인회계사 합격ㆍ1993년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1988년 삼일회계법인 입사 △1992~1994년 PwC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파견 근무 △2017년 7월~2020년 6월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학원 감사 △현...
    2020-07-06 09:34
  •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국유재산 활용 측면에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았던 저활용 부지를 고밀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사업도 기존의 저층 군 관사를 허물고 기존보다 층수를 높여 짓는 방식으로 단지를 조성한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복합개발 사업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2019년엔 900여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2000가구...
    2020-07-01 16:20
  •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2020-07-01 15:00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2020-06-29 14:29
  • [인사]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 과장 백호성 ◇서기관 승진 △조달관리국 공정조달관리과 방혜성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관리과 박성용 ◇기술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 송명근
    2020-06-29 14:19
  •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 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2020-06-29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2020-06-28 09:30
  • 도심지ㆍ역사 인접 '철도 유휴부지' 31개소 3만6308㎡ 임대
    도심지ㆍ역사 인접 '철도 유휴부지' 31개소 3만6308㎡ 임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철도 유휴부지 총 31개소는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 도심지 및 역사에 인접한 상가건물, 고가하부 공간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임대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06-26 10:25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
    2020-06-25 13:39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이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되고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42만 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2020-06-25 10:39
  • '주름·지방간·아토피' 개선…국산 재래콩 건강효과 '톡톡'
    '주름·지방간·아토피' 개선…국산 재래콩 건강효과 '톡톡'
    두 기관은 공동으로 'SCEL-1' 품종과 기능에 대해 각 3건의 국내와 해외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입찰을 통해 한국인삼공사에 기술이전 했다. 기술이전에 따라 'SCEL-1' 종자는 기술을 전용실시 받은 산업체와 계약된 농가에서만 재배할 수 있으며 일반 농가에는 보급되지 않는다. 김상남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2020-06-24 11:41
  •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되었다”며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6-17 17:57
  • [종합]북한, 비무장지역 진출 선언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인내심 시험받는 문재인 대통령
    [종합]북한, 비무장지역 진출 선언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인내심 시험받는 문재인 대통령
    이에 건물은 정부의 ‘국유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중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에 외통위 회의장도 크게 술렁였다. 중국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2020-06-16 16:48
  • 북, 세금 10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갈곳잃은’ 안보시계
    북, 세금 10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갈곳잃은’ 안보시계
    이에 건물은 정부의 ‘국유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점을 두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정부 재산권 침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00억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점에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0-06-16 16:40
  • 김용범 기재 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부담해소 추가 추진”
    김용범 기재 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부담해소 추가 추진”
    김 차관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임대료의 40% 감면(재산가액의 5→3%),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5%, ~‘20년)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2020-06-12 08:54
  •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이날 회의에선 △기업자산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2조 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2020-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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