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교육청, 아시아나항공,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국세청을 비롯해 13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XecureDB(제큐어디비)는 최근 SAP 인증을 획득했다.
조달 구매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지능형 상품검색에서 소프트포럼으로 검색,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통계위원회 위원장,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등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법관인 둘째형 일환씨는 전형적인 선비형으로 법원내에선 ‘영국신사’로 통한다. 박 대법관은 경북고를 나왔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해인 1973년 사법시험(15회)에 합격, 법조계에 첫받을 내딛었다. 이후 그는 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손병기 변호사
대전 대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 공법학회 회원
한국 행정법학회 회원
한국 조세 연구포럼 회원
(주) 천해지, 본죽(BIF)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논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23일‘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공정세정 포럼’에서 그는“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 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과 함께, 현행 과세 인프라 및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선진 납세의식과...
정책포럼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
△관세청, 선진 통관행정 추진방안
△한은 총재,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간담회' 강연
△관세청, 해외 여행객 통계 분석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준비하세요"
△지경부, 4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게이오 대학원 경제학과와 숭실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친 최 사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등을 지낸 경제학과 조세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세 분야에서의 활동도 남다르다. 증권사 CEO로는 드물게 조세연구포럼에서 학회장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소프트포럼의 제큐어웹은 지난 2008년 1월 PKI를 기반으로 본인 인증 및 거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웹보안 솔루션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민원창구 G4C,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국세청 등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이미 구축된 바 있다.
이번에 우리은행의 ‘오픈뱅킹’에 웹보안 솔루션인 제큐어웹과 가상 키보드보안 솔루션인 트랜스키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맥...
정부가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에 ▲지능형전력망 조성비용 지원 ▲국세, 재산세 부담금 감면 ▲행정업무 지원 ▲국, 공유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절차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2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때문에 이들 지자체들은 거점도시 유치를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워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제주다. 우근민...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전국 세제개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의한 세무행정 제도개선 과제 11건을 지방세법 등 법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현행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제1차 포럼 개최(09:00)
-국내 명품 소금 전시회 개최(11:00)
-한식 10종 우수인도 먹는다(14:00)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지역소비자행정 워크숍 개최(12:00)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증선위 의결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등(증선위 의결후)
△금융감독원...
재정포럼 7월호에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과 박 교수는 "사법심처럼 권리구제기능을 강조하면서 행정심으로서 자기시정기능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애서 현행 조세불복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설치
현재 국세와 관세에 대한 불복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