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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지입전문회사의 화물차 면허 수입 유용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대안인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차주의 직접계약에도 강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2023-02-06 12:33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기존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4 09:0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국세수입 등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재정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서다.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
    2023-02-01 10:18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또 다른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이 1%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성장률이 1%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간 최대 60조 원의 감세를 추진한 현 정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례만 봐도 그렇다. 재정에 예비비를 더해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가스요금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2023-02-01 05:00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목 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2023-01-30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수입물품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된다.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2023-01-18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내문을...
    2023-01-17 12:33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진도율 94.2%)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5조 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6000억 원 증가했다....
    2023-01-12 10: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2023-01-02 15:47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 원 늘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32조6000억 원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 원(15.5%) 늘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
    2022-12-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2022-12-25 09:13
  •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주관으로 열린 ‘주류 온라인 통신 판매 허용 관련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 시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되며 주류소비와 관련한 시간·장소·밀집도 등 새로운 규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주류 통신판매 부작용인 청소년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2022-12-23 05:02
  • [스마트오더 3년②] 와인 끌고 위스키 밀고…엔데믹에도 ‘스마트오더’ 활황
    [스마트오더 3년②] 와인 끌고 위스키 밀고…엔데믹에도 ‘스마트오더’ 활황
    국세청은 이 시기에 발맞춰 온라인 주류판매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허용했다. 여기에 ‘홈술족’이 장작을 지폈다. ‘회장님 술’로 여겨지던 와인이 마트, 편의점 등 주요 채널에 대거 입점돼 대중적인 술로 떠오른 데 이어 ‘아재술’ 위스키 소비층에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다. 편의점, 이머커스 등 관련 업계가...
    2022-12-23 05:01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2조2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2022-12-15 10:41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호조에 힘입어 5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내년부터 세입여력이 약화돼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2022-12-05 11:10
  •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소득세, 법인세 호조로 1년 전보다 4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10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3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2022-11-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훈 통계청장, 실용통계 교육 현장 방문 △2020년 국민이전계정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30일(수)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이달의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2022-11-28 08:4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2021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추정 규모보다 결산에서는 무려 90조 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생겼다. 세수과소추계의 문제로 그렇게 크게 질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까지의 국세수입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도 일정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부족하면 감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는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2022-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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