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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먼저 국세수입은 38조8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과 펀드 환매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는 덕이다. 법인세도 2조 원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1조 원, 3000억 원 줄었다.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과 고율 수입품목 비중 축소의 영향이다. 이 밖에 세외수입은 1000억 원...
    2021-03-09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OECD 중간경제전망…올해 성장률 예측 어떨까
    [금주의 경제 일정] OECD 중간경제전망…올해 성장률 예측 어떨까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2.7%, 7조9081억 원)했다. 특히 법인세가 23.1%(16조6611억 원) 줄었고, 이에 반해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만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날 KDI는 ‘3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앞서 1월에는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했으나...
    2021-03-07 17:57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부가세를 6개월간 1% 인상했을 때 세수는 약 7조1000억 원(2019년 국세수입 기준) 늘어나게 된다. ‘부자 증세’도 예고된 상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증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1-03-01 17:13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작년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0%) 이후 최대 감소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정부는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에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1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2021-02-16 05:00
  •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총 2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3152만 원인 셈이다.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생기기전 유튜버는 '기타...
    2021-02-14 09:20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작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7000억 원...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세수입만 보면 285조5462억 원이 걷혀 전년대비 7조9081억 원(2.7%)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19년 1161억 원 감소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감소율은 1998년 3.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7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4조3000억...
    2021-02-09 14:12
  •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2021-02-09 12:00
  •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편법 증여 혐의자 326명, 주택을 불법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입을 누락한 66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관련 자금 증빙을 받고 필요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해 세금 탈루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 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2021-01-18 16:51
  •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소득종류별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값이다. 각종 소득금액 중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주식의...
    2021-01-17 09:14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 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8조8000억 원(-3.2%) 줄어든 규모다. 3대 세목(稅目) 가운데 소득세만 86조5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10.9%)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가 54조1000억 원으로 16조4000억 원(-23.3%), 부가가치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4조1000억 원(-6.0%) 감소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2021-01-12 17:48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이 중 국세수입은 14조 원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8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등으로 교통세가 1조3000억 원 각각 줄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도 26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21-01-12 10:00
  •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현재 국세청은 C 법인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와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 및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2021-01-07 12:00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 법률관계는 개인 의사와 책임으로 규율하고...
    2020-12-15 15:31
  •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국세청은 내년부터 애견용품과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2020-12-15 12: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나 씨 외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 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 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의 8755억 원의 51%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장 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505억 원을 추징당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020-12-14 05:00
  •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국세수입만 보면 10월에 39조1000억 원이 걷혀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0조5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18조3000억 원이다. 누계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90.7%로 전년동기(88.7%) 대비 2.0% 상승했다. 그러나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59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 원...
    2020-12-08 10:00
  •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올해 10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2018년 10월과 비교하면 불과 4.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 1203억 추징 국세청이 7일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으로는 △친인척 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2020-12-08 06: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개인 신상은 물론이고 가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과 지출의 세밀한 내용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하루하루 일상이 국세청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과세권자인 국세청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부작용만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납세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2020-12-06 17:29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④외국인이라 불러달라는 외국국적의 검은머리-사모펀드 사태 주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국인 신분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할 때 이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외국인 국적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사례가 나오면서 변칙적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만약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악용한다면, 검은머리 외국인을 활용한 신분 세탁으로 부당...
    2020-1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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