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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고려대 독어독문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과장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정법원 국선보조인과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며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무부...

2018-04-01 17:00
박훈 변호사 "곽도원에 내기 철회, 참회한다… 곽도원·임사라, 피해자 '꽃뱀' 취급은 사과해야"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가 SNS를 통해 "곽도원의 후배이자 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이 곽도원을 불러내 협박 및 금품 요구를 했다"며 "과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일할 때 피해자를 많이 만나 소위 꽃뱀인지 아닌지를 맞힐 수 있는 촉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곽도원과 함께 나가 이윤택 고소인단을 만났을 때 촉이 왔다...

2018-03-30 16:48
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전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국선선정 취소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다음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2018-03-29 20:35
법원,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원 환수 명령…"어처구니없는 일에 모두가 휘말려"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 524만 원을 정부에 환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정부가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18-03-29 10:00
朴, '국정원 특활비·친박리스트' 혐의 부인… "재판 거부 아냐"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지원을 받아 청와대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2018-03-28 15:4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백퍼센트 민우 사망·곽도원 임사라 이재령·'토크몬' 문가비·'인투잇' 진섭 메니에르 병 등

그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곽도원 임사라 이재령' 전체기사 보기 ◇ ‘토크몬’ 문가비 “어느 나라를 가도 국적 몰라” 모델 문가비가 이국적인 외모로 인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26일 밤 방송된 tvN ‘토크몬’에는 모델 문가비가 출연해 이국적 외모...

2018-03-27 07:14
임사라 "곽도원에 금품 협박" vs 이재령 "꽃뱀 매도 모욕적"…박훈 변호사 '맹비난' 눈길

그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았으며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 이른바 '석궁테러사건' 변호를 맡아 주목받았다.

2018-03-26 14:35
곽도원, 연희단거리패 후배에 협박당해…“계좌로 돈 보내라, 우리가 살려줄게”

변호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관할 기관이 검찰청이라는 것 외에는 담당자도, 보수도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을 때였지만 기꺼이 신청하고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었죠. 대전에 변호사 수가 500명이 되가는 상황에서, 신청자는 20명. 그 중에서도 여자변호사는 4명이어서 2년동안 대전 지역 성범죄...

2018-03-25 14:11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운영된다. 3월 기준 현재 활동 중인 국선 대리인은 총 258명에 달한다. 국선 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6.3%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13.2%)을 웃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지원 비율은 2015년 83.7%, 2016년 97.2...

2018-03-20 14:47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국선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朴 의사 확인하겠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독립 대리권에 따라 부인하고 다투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특활비를 챙기라고 지시한 바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2018-02-28 16:1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접견을 못한 국선변호인 5명만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방어 기회 없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버렸다"면서 "다른 사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전날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고민하면서 비용이나 사후 활용을 고민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는데 관심가진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박...

2018-02-27 19:17
‘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당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으나 11월 27일 재개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2018-02-27 09:54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2018-02-12 11:49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중기부·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조사·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변호사협회와 함께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일대일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2018-02-12 10:33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겠다"며 "종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7 11:01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연내 선고 물거품되나

이르면 19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여 연내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의 의사를 밝혔다....

2017-10-17 09:43
[종합] 朴 "재판부 믿음 더는 의미 없어"...변호인단 전원 사임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한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으면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7-10-16 11:42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현재 국선변호사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형사피의자, 피고인은 거의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 민사, 행정재판 등에서도 이처럼 모든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이다. 1990년 정부가 민사재판 중 상급심 재판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2017-08-30 10:38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반면 법원은 국선 후견인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선발한다. 한 달에 15만 원(최대 4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공후견인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법원의 관리 안에 있는 국선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라며...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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