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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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무단 전용' 지적받은 대법원, 연내 예산집행지침 마련

대법원은 수용비에서 지급하게 되는 국선변호사 보수의 기준과 액수를 사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세세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4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사실심 충실화 세부사업’ 예산 3억 원 중 2억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다고 발표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2019-11-10 15:17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진실은…과연 이춘재의 범행일까?

당시 윤 씨의 국선 변호사는 "억울하면 1심 재판할 때부터 억울하다고 했어야지. 자백을 했으니깐(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진술 속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윤 씨의 30년 전 진술 조서를 입수해 공개한다. 윤 씨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조서 속 자백의 내용, 그 안에 담긴 그 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DNA 분석법이 등장하기...

2019-11-02 17:00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지목 윤 씨 "피해자 오빠와 모르는 사이…진범 절대 아니다"

윤 씨는 재판 당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선 변호사 얼굴 한 번 못 봤다. 민선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부모도 없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 당시에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종교 교화위원의 영향을 받아 종교의...

2019-10-15 11:01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박 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재의 주관적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질서 수호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2019-10-04 14:06
[2020예산안] 검찰·경찰, 8000억 증액…20조9000억

기존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도 25억원 늘려 625억원으로 정했다. 또 해상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도 신규 양성하고 해경 함정·대형헬기 등 장비 보강에도 예산을 확대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등 조정사건 지원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9-08-29 10:57
[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국선 변호를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며,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등을 확충한다. 112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 의경 단계적 감축에 따른 치안 공백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112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112 상황 요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2019-08-29 09:00
"고유정 아버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이웃이 목격한 고유정 친정 식구 근황

동생이 먼저 와서 주변 CCTV를 다 보고 갔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으며, 고유정이 구성한 5명의 변호인단이 비판 여론에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019-07-11 10:47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2019-04-05 10:13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전국 시·도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국선 변호를 전담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2019-03-08 10:21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2018-11-22 16:07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그러나 가해자 측은 나라에서 정해준 국선 변호사를 취소하고 돈주고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 가족이) 자기 아들은 (초범이고) 사고 한번 안 치고 키웠다고. 저희 아빠는 이제 평생 못 보는데…"라며 끝내 눈물을 지었다. 유족들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벌에 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2018-11-12 10:48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2015년 1311명에서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10-22 10:42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뒤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2018-10-09 16:07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4:34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드루킹 세 번째 변호사 사임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평·장심건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두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김 씨의 아내 성폭력 사건 변호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유사강간 등)로 별도로 재판에...

2018-05-22 16:08
'공천 개입' 朴, 첫 재판 불출석...재판 파행 예고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며 "이후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2018-04-17 10:53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8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선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심...

2018-04-06 17:08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비어있는 피고인석에는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2명만 자리잡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검찰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2018-04-06 17:00
‘낸시랭 남편’ 전준주, 횡령‧사기 혐의 번복…“변호사가 대답한 것”

이에 검찰 측은 “이미 증거 동의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고 전준주는 “당시 국선 변호인이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그는 재판 후 의견 충돌이 있어 사임했다”라고 밝혔다. 전준주는 지난해 A교수에게 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B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차도 돌려주지 않은...

2018-04-05 19:42
'꽃뱀 발언'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 결국… '이윤택 고소인단'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임사라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하면서 목소리,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힐 수 있는 촉이 생겼다"며 "곽 배우가 연희단거리패 후배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같이 나갔다. 그런데 변호사인 제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한 불쾌감을 표했다. 촉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임사라 대표가 이윤택 고소인단을...

2018-04-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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