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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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국방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병 월급을 매년 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상병 기준으로 15만2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 수준으로 올려도 현역병들이 월급 인상을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여야는 4·11 총선을 앞두고 사병봉급 인상방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은 평균 9만원인 사병의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1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갈...

2012-06-05 09:11
[기자수첩]국가 회계장부마저 엉터리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해 물품 현재액을 1238억원 과소 계상한 것도 오류로 꼽혔다. 심지어 국가예산을 쌈짓돈 처럼 쓰여진 경우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사업비을 위해 받은 125억원의 예산 가운데 2억여원을 개인용컴퓨터...

2012-06-01 11:48
"이병, 대장 급여차 279배…해외토픽 감"

당시 10만원인 병사의 월급 인상 요구안에서 20만원이 38%를 차지했다며 "병사들은 참 착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월급 인상이 충분히 현실성 있다며 "배나 비행기를 도입하자, 덜 사자, 이런 것보다는 국방예산에서 허비되는 장성들 품위유지비나 이런 것들의 군살 빼기를 하면 국방부는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2012-05-29 14:38
정부, IT융합 협력 합동 MOU 체결…연간 300억 규모 예산 지원

이에 지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보유한 예산을 활용해 수요부처의 제안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농식품부는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이 완료된 과제를 직접 구매·보급하거나 국방 및 농식품 분야에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원활한 시장창출이 이루어질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경부는...

2012-04-17 06:00
오바마의 예산 승부수, 경기부양·민심 둘다 잡는다

국방부의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달러가 줄어든 525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국방부 최대 예산 사업인 ‘F-35 전투기 프로젝트’ 예산이 16억달러 삭감됐다. 예산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해...

2012-02-14 09:20
오바마, 3.8조달러 규모 예산안 제출

대다수 연방정부 기관도 예산이 깎이거나 동결되며 국방부의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달러가 줄어든 5250억달러가 배정됐다. 국방부 최대 예산 사업인 F-35 전투기 프로젝트 예산도 16억달러 삭감됐다.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83억달러로 전년 대비 2%가 감축됐으며 주택도시개발부와 농무부는 각각 7.5%, 3.0%씩 예산이 줄었다. 다만 교육 예산 확충 방향에 따라...

2012-02-14 07:00
위험한 삼각관계…美, 日 방패 삼아 中 견제

하지만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국방력 강화 등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국방 예산의 추가 염출이 어려워 상황이 녹록지않다. 또 미국과 우방으로 지내는 한편 중국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맺은만큼 미국의 독자적인 대중 정책 변화에 휘둘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작년 연말 국제교류기금과 중국...

2012-02-09 14:47
美, 9.11 이후 첫 국방예산 삭감…2013년 6130억달러

국방부는 국방예산 감축을 위해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도입키로 했던 차세대 F-35전투기 구매 계획을 늦추기로 했다. 이 외 잠수함과 수륙양용전차 등의 도입계획도 유보키로 했다. 패네타 장관이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내달 13일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2013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12-01-27 06:58
美, 차기연도 국방예산 5% 삭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제출할 차기연도 국방부 예산을 전년 대비 5% 삭감해 5250억달러로 한다고 국방부 관리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2013 회계연도 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지역 작전을 제외하면 국방 예산으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 줄어드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는 “‘해외 비상작전’ 예산은 통상적 국방부 작전에...

2012-01-25 13:02
지경부,IT 융합분야 16개 과제에 218억 투입

이번 예산은 IT융합 8대 분야(차량·조선·공정·건설·섬유·국방·농수산·미래생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한 부처 연계형, 국민생활 체감형 과제에 집중됐다. 특히 농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기술개발 완료시 부처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IT융합 과제 기획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4개 과제에 연 59억원이...

2012-01-18 11:00
[기자수첩] 美新국방전략의 꼼수

미 국방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신국방전략의 골자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G2로 도약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경계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은 전체 국방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예산은 감축하지 않겠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아태 지역을...

2012-01-09 08:50
한우값 어떻길래 軍 장병 식단까지 바꾸나?

(민주당)에 따르면 구제역 등 여파로 한우고기 값이 내려갔지만, 농협이 군에 납품한 수입 쇠고기는 2009년 1842t, 2010년 2569t, 작년 7월까지 1555t으로 해마다 늘었다. 한우 대비 수입 쇠고기 비중은 2009년 107.2%에서 작년 7월 142.5%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 값 안정 대책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2-01-04 13:04
송아지값 폭락…군인들 돼지고기 대신 한우 먹는다

최근 삼겹살 1인분 가격인 1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소 값 하락으로 축산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한우 송아짓값은 2010년 280만원에서 최근 129만원으로 급락했다. 한우(600㎏)도 2년 전 635만원에서 444만원으로 30% 추락했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 값 안정 대책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2-01-04 09:00
국민연금이 새고 있다‥4대연금 수익률 자산운용사보다 못해

주식 간접투자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군인연금은 8월 말 -11.98%, 9월 말 -14.79%였다. 4대 연금의 전체 수익률은 자산운용사들과 비교해 약간 뒤처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44개 운용사는 8월 말까지 -10.34%, 9월 말까지 -14.39%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라자드코리아운용(-0.65%), 골드만삭스운용(-3.06%) 등 일부 운용사는 올해 9월 말 누적 수익률(액티브...

2011-11-27 11:25
예결위, 내년 예산안 부별심사 개시..FTA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나흘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16일부터 이틀간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질의한다. 경제부처 심사에선 일본이...

2011-11-14 10:51
현대로템, K2전차 부품생산 협력사에 30억원 자금 지원

이로써 현대로템은 그동안 K2 전차 양산사업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운용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들 중소 협력업체들은 협의체를 결성해 감사원, 국회, 방위사업청, 국방부,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 K2전차 양산착수를 위한 국방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1-10-30 10:19
김관진 장관 “미군 유사시 압도적 증원병력 제공”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과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이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2011-10-28 13:31
국방부, 5년간 4800억 투입 군의료인력 확충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 605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을 간호장교후보생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일반하사로 입영(21개월) 또는 소위로 임관(3년)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의 비율을 12...

2011-10-14 12:22
서희·계룡건설 군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77억원

업체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서희건설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 25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 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10-09 12:00
내년부터 군 병원 청소·급식 전면 외부위탁

국방부는 현재 관련예산 78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기준 전체 14개 군 병원 중 5개 군 병원이 급식용역을, 8개 군 병원이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입원환자가 직접 해왔던 병원 청소와 급식 관련 업무를 순차적으로 외부용역에 위탁해 2014년까지 전체 군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2년 앞당겼다....

2011-09-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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