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대장 급여차 279배…해외토픽 감"

군인 인권센터는 29일 이병과 대장의 급여차가 279배에 달하며 해외토픽 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태훈 軍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임종인 의원이 17대 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 차이가 30배"였다면서 "2004년도 조사를 비교해 보면 279배가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다.

임 소장은 "병사들을 일종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 처우개선이 고급장교, 그러니까 위관급 이상 영관급이나 장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병월급을 두 배 올리려는 정치권의 총선 공약이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며 "당사자들이 지금 군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소장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2002년 기준으로 월평균 40만원을 받고 있다. 독일도 월평균 40만원이다"며 "몽골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기본생계비 수준으로 주고 있다. 우리보다 잘 못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해외토픽감"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국군의 77%를 차지하는 병사의 월급이 9.56%이며 장교는 14.3%, 부사관은 13%이다. 그는 2005년 조사 당시 10만원인 병사의 월급 인상 요구안에서 20만원이 38%를 차지했다며 "병사들은 참 착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월급 인상이 충분히 현실성 있다며 "배나 비행기를 도입하자, 덜 사자, 이런 것보다는 국방예산에서 허비되는 장성들 품위유지비나 이런 것들의 군살 빼기를 하면 국방부는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