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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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2021-10-12 15:18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2021-10-01 11:45
문재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항구적 평화"..."국군 신뢰한다"

국방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라면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1-10-01 11:42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경제, 복지, 재난, 남북관계, 외교, 국방, 적폐청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까지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총리로 일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공공주도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을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해 현장밀착 개발을 강화했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과거 어느 때보다 늘려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같은기반시설 확충의 속도를...

2021-09-26 16:28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경제, 복지, 재난, 남북관계, 외교, 국방, 적폐 청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까지참 많이 준비했습니다.민주당 대표를 맡고서는 역사적인 입법 성과를 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공수처 설치를 완수했습니다.5.18 특별법과 제주4.3 특별법을 통과시켜 역사의 정의를 세웠습니다.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도왔습니다. 한전공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해결했습니다.개혁과...

2021-09-25 16:56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일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2021-09-22 14:33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대북, 국방,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그런 선진국 시대의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채무 청산 계획’을 묻는 말에 "경남도지사를 4년 4개월 했는데, 그때 경남도의 채무가 1조3800억 원이었다. 그래서...

2021-09-15 19:38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1-09-14 14:03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2021-09-14 11:34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

2021-09-09 13:37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힘있는 국방!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다'라는 제목의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길을 잃었다"며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했고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2021-09-02 10:44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2021-08-30 17:35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했다”면서 “공군 사건은 당시 군사경찰 대대장이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영장 최소화’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조직적...

2021-08-26 14:58
[종합] '민주당'에 강한 유승민 "윤석열 따라잡을 홍준표도 이기겠다"

지금의 20~40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혁도 단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자주국방력 및 안보' 강화를 공언했다. 그는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2021-08-26 11:54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지금의 20~40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혁도 단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자주국방력 및 안보' 강화를 공언했다. 그는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국군을 만들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기르겠다...

2021-08-26 10:54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서욱 국방부장관이 24일 잇따른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4개 분과에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2021-08-24 22:35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합동위 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의결 안건을 최종...

2021-08-23 14:08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행정 개혁 △선진국형 경제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정착 △사회 전반의 공정 회복 △사정기구 개혁을 통한 선진국형 사법체계 구축 △외교안보 기조 대전환 △문화의 다양성과균형 회복 등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 7대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폐지', '흉악범 사형제도 집행', '대통령 중임제 추진...

2021-08-17 11:21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2021-08-15 11:18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또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2021-08-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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