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합동위 사퇴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 처음부터 개혁 의지 없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최근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군 내부의 개혁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불충실하다 못해 은폐했다”면서 “공군 사건은 당시 군사경찰 대대장이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영장 최소화’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조직적 은폐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이를 관리해야 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는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을 하지 말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제창하자’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국방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해 저희가 어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은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인데 조승래 의원이 ‘불시 부대방문권도 없고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성의 없는 자세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임태훈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때 2명,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3명, 21일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위원 2명이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