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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청렴· 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시행했다. 특히 주거복지기획처장 등 주요 8개 부서장은 내부 공모를 진행해 국민 주거안정 강화와 주택품질 향상, 공정한 건설문화 선도 등 본연의 역할 완수 및 조직 혁신을 위한 실행력을 더했다. 감사실장 및 선교통계획처장은 개방형...
    2023-01-04 10:26
  • 합참, 북핵 위협에 핵·WMD대응본부 창설…3축 체계 확장 나서나
    합참, 북핵 위협에 핵·WMD대응본부 창설…3축 체계 확장 나서나
    본부가 전략사령부 창설을 염두에 두고 3축 체계에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해 운영한다는 점은 앞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3축 체계에 사이버전 등을 더해 확장하라는 건의를 한 것과 상통한다. 이에 따라 본부가 북핵특위의 건의대로 3축 체계가 4~5축 체계로의 확장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북핵특위는 미국 핵무기...
    2023-01-02 15:47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11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극장 매출액은 1조26억 원, 누적 관객 수는 9863만 명이다. 다만 여기에는 12월 개봉한 ‘아바타2: 물의 길’ 성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성적은 1조920억 원, 관객 수 1억6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집계된 ‘아바타2: 물의 길’(매출액 790억 원...
    2022-12-30 13:59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2022-12-29 16:44
  •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12:00
  • 금융지주, 신사업 선점 총력전… 새해 실적방어 '배수진'
    금융지주, 신사업 선점 총력전… 새해 실적방어 '배수진'
    특히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권은 더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앞서 KB국민은행은 '리브엠'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고...
    2022-12-27 17:40
  •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2022-12-27 15:40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중소기업 대표나 관련 협단체들은 위원에서 제외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활동기간이 석 달에 불과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았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해체한 데 이어 내년...
    2022-12-25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서울청사)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2년전에 비해 상승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12-25 09:13
  •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국민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거듭 질타하며 “사면 들러리로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2022-12-23 20:01
  • 통합위, 뇌성마비 장애인에 따뜻한 연말 선물…김한길 "내년에도 약자 보호"
    통합위, 뇌성마비 장애인에 따뜻한 연말 선물…김한길 "내년에도 약자 보호"
    서울 노원 뇌성마비복지관 찾아 보치아 경기 함께…음악회·트리 장식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서울 노원구 뇌성마비복지관을 찾아 작은 음악회, 보치아 경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을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등 시설을 둘러본 후 강당으로 이동해 복지관 이용...
    2022-12-23 14:49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개최5년 국민통합 비전 정립…4대 전략목표 설정김한길 "국민적 관심·시의성 높은 과제 해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와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2022-12-21 18:19
  •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결과 '감사실시' 결정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 중 당시 업무 담당자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12-21 15:16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큰 틀에서 협의한 정도를 브리핑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앞으로 대통령실 등과 조정을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2022-12-19 16:16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2022-12-18 09:11
  •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방대하고...
    2022-12-16 11:3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그러면서 "초당적, 계층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을...
    2022-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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