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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지원국장 진승하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변광욱
    2023-07-14 11:30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2023-07-13 15:09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나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번 총파업에 대해 ’의료대란‘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총파업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파업‘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이다.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2023-07-10 12:58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2023-07-06 10:36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가보건복지위원회(MBHW)가 재가돌봄 제공기관과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면허를 관리한다. 코뮨은 허가·면허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IVO를 통해 공개된다. 미트라 그하나드 우플랑스브로 코뮨 사회서비스실장은...
    2023-07-05 12:00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
    2023-07-05 11:39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2023-07-04 14: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한다. 늘봄학교 시범사업 대상은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까지 확대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올해 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배치기준과 성과급체계를 개편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
    2023-07-04 14:00
  •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2023-07-03 17:07
  •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2023-07-03 16:25
  •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민주, 尹 개각에 “극우 유튜버 개각”...김기현 막말에 “사과하라” 공세
    조 사무총장은 “통일부를 해체하고 국민권익을 정치검사 잣대로 재단하고, 극우 유튜버를 내세워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극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제1덕목인 국민통합을 포기하고 기어이 극우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극우 개각은 없었다. 대통령의...
    2023-07-02 16:54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이와 더불어 감사조직의 인력 확대(3명→4명)를 통해 상시 감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김규철 위원장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06-30 13:11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국민통합 정신 전면 부정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2023-06-29 10:40
  •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육인 복지재단이 통합...
    2023-06-26 17:46
  • 정의당 재창당 본격 시동…양향자·금태섭엔 ‘거리두기’
    정의당 재창당 본격 시동…양향자·금태섭엔 ‘거리두기’
    정치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창당의 범위에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연대도 고려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은 사람 다 함께 모이자’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그닥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성과적인 정당으로 우뚝 서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2023-06-25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023-06-25 09:59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이와 함께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한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 상세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폭염과 가뭄 등 위험 요인별로...
    2023-06-22 15:30
  •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8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걸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100일을 맞이한 현재 상황은 ‘선택적 외연확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2023-06-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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