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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7일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2023-08-30 09:19
  •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을 비롯한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고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08-29 16:01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의 자체 자율규제 방안 및...
    2023-08-29 16:00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최대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 7% 이상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기로 한...
    2023-08-29 05:00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마지막은 정치 파괴, 즉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에 대항해 민주당은 소통, 통합, 포용의 정치 혁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의 정기국회 대응팀을 만들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대응팀 내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송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실장을...
    2023-08-28 17:28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2023-08-28 14:23
  •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한전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조만간 한전 측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0월 국정감사...
    2023-08-27 10:36
  •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그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월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됐을 때에도 전경련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행보를 넓히고 있다. 24일 친윤계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2023-08-26 06: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년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2023-08-25 11:49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기재부 장관 시절 만든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으로…“정부 부처 ‘기획’ 기능 중요” 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는 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만든 조직이다. 정부 부처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 회장의 기치에서 구성된 회의체다. 과거 재정경제부...
    2023-08-24 13:32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경영평가 이어 종합청렴도 평가 사활이복현 원장 성적표 올 A등급 기대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체감도 평가를 앞두고 직원들에 거듭 당부의 말를 전했다. 금융위원회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청렴체감도 평가에도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권익위 주관 청렴체감도...
    2023-08-21 18:04
  • 문체부, 관객수 조작한 배급사도 과태료 부과토록 법 개정
    문체부, 관객수 조작한 배급사도 과태료 부과토록 법 개정
    20일 문체부는 박 장관이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을 18일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영화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다....
    2023-08-20 10:30
  • 롯데면세점, 면세업계 최초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롯데면세점, 면세업계 최초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롯데면세점은 2021년 면세업계 최초로 ‘ESG 가치추구 위원회’를 설립하며 경영 전반에 ESG를 적용해나가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환경경영을 선포하며 인천 롯데면세점 제1, 2 통합 물류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2023-08-17 09:05
  •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움직임에, 삼성 “일단 고민”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움직임에, 삼성 “일단 고민”
    이 위원장은 1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위 임시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다시 한 번 회의하기로 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삼성의 5개 계열사(삼성전자ㆍSDIㆍ생명ㆍ화재ㆍ증권)가...
    2023-08-16 15:27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비효율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혁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2023-08-16 15:18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2023-08-14 14:49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복합공관 설치(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를 시범 실시해 국격 제고 및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매입 대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분납기간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023-08-14 14:31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모두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기획재정부로 후자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은 중개역할 선진화가 미흡했고 키코 및 사모펀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피해를...
    2023-08-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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