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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분야 국제협력 강화 위해 유럽 방문
    오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사빈 베이앙(Sabine Weyand) DG TRADE 차관과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DG TRADE 차관을 만나 한-EU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협력에 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을 토대로 EU로 수출하는 식품과 EU 2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 기존의 종이 위생증명서에 기반한 검사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2023-09-11 09:37
  • [현장] 與 '냉랭' 野 '통합'…강서 동네행사서 포착된 보궐선거 풍경
    [현장] 與 '냉랭' 野 '통합'…강서 동네행사서 포착된 보궐선거 풍경
    이날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동네 구민 행사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김진선 위원장(이상 국민의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민주당),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정의당), 권혜인 강서양천지역위 공동위원장(진보당) 등 여야 주요 예비후보가 대거 참석했다. 각 예비후보는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구민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김 전 구청장과 진 전...
    2023-09-10 13:40
  •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또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2023-09-07 18:43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2023-09-07 05:00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6 13:50
  •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신임 한전 사장의 첫 번째 목표는 200조 원대라는 초유의 '부채 해소'다. 그간 생산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다. 이 같은 재정 어려움에서도 전력망 투자 등 책임져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을...
    2023-09-01 13:27
  •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TI의 내년 예산 역시 28.1%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KISTI는 줄어든 예산에도 차질 없이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삭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은 “정부 예산 안에서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3-09-01 05:45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국가단체”를...
    2023-08-31 14:36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7일 의결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2023-08-30 09:19
  •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을 비롯한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고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08-29 16:01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의 자체 자율규제 방안 및...
    2023-08-29 16:00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최대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 7% 이상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기로 한...
    2023-08-29 05:00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마지막은 정치 파괴, 즉 독선과 분열, 혐오의 윤 정권에 대항해 민주당은 소통, 통합, 포용의 정치 혁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의 정기국회 대응팀을 만들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대응팀 내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송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실장을...
    2023-08-28 17:28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이상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2023-08-28 14:23
  •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한전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조만간 한전 측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0월 국정감사...
    2023-08-27 10:36
  •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그는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월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됐을 때에도 전경련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권 내에서 행보를 넓히고 있다. 24일 친윤계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2023-08-26 06: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년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2023-08-25 11:49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기재부 장관 시절 만든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으로…“정부 부처 ‘기획’ 기능 중요” 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는 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만든 조직이다. 정부 부처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 회장의 기치에서 구성된 회의체다. 과거 재정경제부...
    2023-08-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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