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못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 마련,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도 사용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이번 상생ㆍ협력 우수사례 선정으로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그동안 장학금 지원, 금융교육, 진로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보호아동들이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활동 기간에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미션별 추가 포상, 국민은행의 실무자로 구성된 취업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신입행원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KB캠퍼스스타를 통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지속적인 증가다.” 한마디로 애덤 스미스는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성장의 저조로 국민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데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앞에서 말한 수치가 1800년 이후 1.2로 상승했다.
지금...
정부 등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초반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둔화로 고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위해서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를 쏟아내는 땜질 정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확대함으로써 영업 애로사항과 취업·창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장에 취업하는 지역민들 덕에 지역 경제는 활성화했다. 또 대부분 멕시코나 칠레 등 남미 수입에 의존했던 아보카도를 일본 내에서 생산하며 자급률을 키우는 데도 이바지했다.
일본 금융시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 중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연간 고용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로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비자 발급 총량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32만 명에서 올해 23만 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부진과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은 작년 -7.5%에서 올해 8.5%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액이 작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차관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ㆍ시설ㆍ사업정보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개방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인 잡알리오(job.alio.go.kr)의 기관별 채용 직무·기간·근무지·채용조건 등의 정보를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는 외부...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반(反) 유럽통합·반이민·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ID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Lega)’과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중심 축에 있다. 이들은 새해 EU 내 제3당을 차지해 투표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일렉트는 “현재 예상대로라면 유럽의회 총 의석의 23%는 극우파와 우파 두 그룹에...
특히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속에서 만들어 나갈 ‘다함께 경제’ 또한 중요 아젠다이다. ‘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환노위에서는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지속한다며 청년취업진로·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민생 예산' 처리가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구체적인 정부 목표로는 ‘국민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하는 것’을 꼽으면서 더 나은 △자녀 양육과 교육 △젊은이 취업 기회와 인재 육성 △노년층 치료와 부양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못 박아 새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양안 동포는 함께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