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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고평가 논란] ③“정부의 과도한 개입” vs “거품 낀 시장 제어해야”
    [공모주 고평가 논란] ③“정부의 과도한 개입” vs “거품 낀 시장 제어해야”
    이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업, 주가 얘기가 올라온다. 정부가 개인투자자 여론을 의식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주식을 ‘싸게 팔라’고 강요받는 기업인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터질 게 터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07-25 18:04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2021-07-22 16:02
  •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퍼미션 투...
    2021-07-22 15:53
  • 청와대 "고 손정민씨 사망, 범죄 정황 없다...마지막 행적 계속 확인"
    청와대 "고 손정민씨 사망, 범죄 정황 없다...마지막 행적 계속 확인"
    청와대는 공개한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종결과 별도로 강력 1개 팀을 지정해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이 손씨 사인 및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에 따르면 손씨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2021-07-22 15:51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씨가 요구한 숙제 사진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A 씨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2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교직에서 파면됐다.
    2021-07-21 11:36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이 19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6시 현재 55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이투데이가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분석 결과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2021-07-20 18:00
  •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MZ세대 복지 챙긴 현대차 노조, 성과금ㆍ미래 협약은 대립 지속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실제 동의한 인원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청원은 기간이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노조는 청원 당시 3사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20만 명...
    2021-07-20 13:36
  • 청와대 "학생들에 조직적 페미니즘 주입 확인되면 조치"
    청와대 "학생들에 조직적 페미니즘 주입 확인되면 조치"
    청와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사집단 등이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다는 소문을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진위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19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청원에서 지적하신 사이트의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5월 11일 교육부는...
    2021-07-19 16:00
  •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여가부는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합당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앙 부처"라고 했다. 여가부가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은 10% 미만이며 수혜...
    2021-07-19 06: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폭 낮춰야 한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더 많이 생겼다”며 “어쩌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유일한 업종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중개 보수...
    2021-07-19 05:00
  • “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탈락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18시 기준 195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2021-07-18 19:24
  •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2021-07-16 11:13
  •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A씨는 “현재 저는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
    2021-07-14 15:50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전 6만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오는 8월 6일 마감된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이야기'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나 죽은 고양이 사진이 담긴...
    2021-07-14 09:17
  • 청와대 "내년 대선까지 선거 영향주는 국민청원 비공개"
    청와대 "내년 대선까지 선거 영향주는 국민청원 비공개"
    청와대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12일부터 내년 대통령선거일인 3월9일까지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한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 정책'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거와 관계된 내용의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021-07-12 12:42
  •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청와대는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해당 대학 측에서는 은폐·축소 없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및 학내...
    2021-07-09 10:19
  • 청와대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관리 체계 새롭게 확립"
    청와대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관리 체계 새롭게 확립"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하지 않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2021-07-09 10:16
  • "화장실 식사가 왠 말"…청소 노동자 사망 청원 폭발
    "화장실 식사가 왠 말"…청소 노동자 사망 청원 폭발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지난달 26일 교내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가운데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등록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2021-07-08 10:59
  • [랜선핫이슈] 봉준호 "영화는 멈춘 적 없다"·방탄소년단 Butter 6주 연속 핫100 1위·광주 학교 폭력 영상 발견
    [랜선핫이슈] 봉준호 "영화는 멈춘 적 없다"·방탄소년단 Butter 6주 연속 핫100 1위·광주 학교 폭력 영상 발견
    유가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9분께 광주 광산구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어. 경찰은 A 군 몸에 외상이 없고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어. 하지만 지난 1일 유가족은 A 군이...
    2021-07-07 10:36
  •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지난달 29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카드포인트 캐시백 정책 철회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조건이 너무 많아 디테일에 함정이 있고, 2분기 중 이사나 자동차 구매, 병원비 등 다양한 이유로 카드값을 특히 많이 썼거나,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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