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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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는 28일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 학생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고주희 디지털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2022-01-28 16:31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A군 측은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의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2022-01-27 10:05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그가 2020년 8월 26일 올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됐다. 그 이후로도 국회와 경제계를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후 2020년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김 이사장은 "이 법으로는 용균이를 보호할 수 없는데...

2022-01-27 05:00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의혹…李 "가짜뉴스"ㆍ野 "인사명령도 없이 어찌 입원"

박수영 "진주에서 떨어진 성남 국군병원 입원"이재명 "정상적인 청원 휴가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동호 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여당에서 '가짜뉴스'라고 대응하자 야당은 '인사명령' 입원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호 씨가 8년 전 공군 복무 중...

2022-01-26 17:46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1-26 11:50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상 촬영 시 준수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만들어달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배우 고소영, 김효진, 공효진 등 유명 연예인들도 개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선후보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을 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동물에게 위험한 장면은 사람에게도...

2022-01-24 15:50
초대 임정기념관장 논란확산, 지정선임에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져

공개모집 아닌 외부전문가 지명 선임방식 채택, 시간부족 이유20일 광복회 등 7개 독립운동 단체 입장문 내고 "밀실 진행" 비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 중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이 올 4월 개관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 기념관장 선임을 두고 ‘밀실 임명’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 모집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22-01-23 15:48
[이슈크래커] LG엔솔로 재미 본 LG화학...'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계속될까?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물적 분할 관련해서 금융위나 거래소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물적분할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LG화학에서 재미를 본 다른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물적분할이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물적분할 이후 상장이...

2022-01-21 17:16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2주 결방

낙마 장면 촬영 현장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쓰러트리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 커졌다. KBS 측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라며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태종 이방원’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22-01-21 14:38
KBS 사과,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고꾸라진 말 결국 사망 "책임 통감한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태종 이방원’의 동물 학대 논란이 확산되며 일각에서는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중단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6000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며 분노하고 있다.

2022-01-20 18:54
오미크론 주말부터 ‘우세종’…부스터샷 접종자는 한달새 ‘반토막’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평소 건강했던 60대 남성이 3차 접종(부스터샷)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오미크론이 높은 전파력에 비해 증세가 가볍다는 사실이 부각된 점도 접종률 상승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은 0.6% 정도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2022-01-19 15:02
‘광주 붕괴 참사’ 예비 입주민 지원 대책 등 사고수습 과정도 ‘불신’

본인을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DC현산의 대형로펌 선임을 비판하고 전면 철거하라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기존에 살던 집을 미리 처분하고 어린아이들과 월세살이 중이었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일언반구의 사과조차도, 입장문조차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2022-01-17 17:00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16일 오후 3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스마트폰 병영 시대 '시대착오적' 직장인 권모 씨(29)는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위문편지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분명히 쓰기 싫었을텐데 그에 비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무난하게...

2022-01-16 15:4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정치의 대표적 사례이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말 그대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샴쌍둥이’처럼 맞붙어 있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선택하는 정치제도 하에서 포퓰리즘은 늘 존재해 왔다. 로마 시대부터 민주주의의 결정판인 미국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은 정치의 중심에 놓여 있다. 국민이 주인인...

2022-01-14 05:00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먼저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 진행된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결과를 정리해 조사 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2022-01-13 15:25
김하늘 기부, 백신 접종 후 뇌사 상태 여중생에 온정…3000만원 기탁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1차 접종 후 뇌사 상태에 빠진 제 딸을 살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이 여중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여중생은 화이자 1차 접종 후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였고 결국 의식을 잃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뇌는 정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여중생의...

2022-01-12 18:39
[랜선핫이슈] 엉터리 치료로 5살 딸 피부 괴사·번호 알아내 연락한 대리기사 外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아이의 뺨이 썩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습니다. 5살 난 딸을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9일 딸의 뺨에 수포가 생겨 한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를 하면 할수록 딸의 상태가 악화했다고 합니다. 다른 피부 전문병원을 찾은 청원인은 처음 찾은 병원이 꼭 필요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2022-01-11 10:36
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A씨의 폭리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약국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글쓴이는 새해 첫날 회식 후 숙취해소제를 카드로 구매했고 휴대전화에 찍힌 결제내역을 통해 5만원이라는 가격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글쓴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결제 후 환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2022-01-06 23:05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청원인은 “집을 계약할 때까지도 도심 복합사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이 지역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결국 나중에 후보지로 선정돼 현금청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 일원동 주민 김모 씨는 “신통기획에서 떨어졌는데도 권리산정일을 1월 28일로 지정한다고 하니...

2022-01-06 18:00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에는 약 53만 명이 동의했다.

2022-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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