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책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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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대 은행, 지난해 12월 가계 예대금리차 0.794%p…확대 전환

KB국민은행(0.71%p), 하나은행(0.46%p), 신한은행(0.34%p) 순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진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

2024-01-31 15:03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4-01-31 11:04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민생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혁 TF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건 발굴·관리와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2024-01-31 10:28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만에 바뀐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2145건(82...

2024-01-31 05:00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 관계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나 전례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새로운 정책이나 결정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2024-01-30 15:46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3:54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국토부, 182명 청년인턴 모집…“정책 수립 과정 내 청년 참여 활성화”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드론·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 양질의 일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30 11:00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군포시청에 설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2024-01-30 06:00
與, 하정훈·신동욱 등 인재 환영식…한동훈 “멋진 분 오고 있어 이길 것”

다른 인재 3명은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출마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전 앵커는 지역구 출마를 할 예정이며, 하정훈 원장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며 "이레나 교수와 진양혜 전 아나운서는 전방위적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9 11:37
이준석, 與 보선참패 '서울 강서' 찾아…총선 표심 공략

이곳은 최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천 논란'이 불거진 마포을 지역구가 있다. 망원시장 일대 정책 홍보에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망원시장 일대를 두 번째 정책 홍보 지역으로 선택한 데 대해 "마포 지역은 젊은 세대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양향자 대표와 첫 공동 행보 장소로 선정한 것"이라고...

2024-01-27 17:52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기본에 학생인권조례가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학생 참여단이 인권 정책 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와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2024-01-26 12:00
호황 앞둔 코인 거래소…직전 불장과 달라진 분위기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소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투심이 회복되는 시기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해앟지 않았다”며 “각 거래소가 위믹스 재상장 분위기를 탈 때도 반사효과를 충분히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 성격상 거래 수수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곧 수수료 무료 정책도 끝날 것 같다”며 “다시...

2024-01-26 05:00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세준 씨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과 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마련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청각장애가 있는 이수현 씨는 “그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살려 디지털 취약계층이 필요한 개인정보 정책을 제언할 것”을...

2024-01-25 16:00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의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에 대해선 참여 가능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2024-01-25 13:46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청년 참여를 10분의 1 이상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 지역의 의사 표출에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25 11:00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우수지역 상점을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해온 뜻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과 유관단체, 카드업계가 함께 의미 있는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카드혜택...

2024-01-25 10:3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2024-01-24 17:41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현안별 민생토론회 등 현장 일정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

2024-01-24 15:01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군무원도 국방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온라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50%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예비군 기간 단축도 제시했다. 예비군 1~4년차까지에 해당하는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2024-0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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