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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도시는 목적성 예산 외에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투자함으로써...
    2022-05-23 1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FTA실무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0개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26일(목)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예결위(r국회/잠정) 15: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통상산업포럼(서울 롯데H) △1차관 15:00 바이오기업 간담회(송도G타워)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성과점검 및 간담회...
    2022-05-22 09:17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반면 보조금은 특정 사업만을 지원하여 교부세보다 중앙 중심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는 자치단체의 경우 내국세의 19.24%,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편성된다. 기초단체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2022-05-12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 정부가 젠더갈등의 본질을 보다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22-05-09 17:35
  •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초저출산ㆍ고령화시대 대비해 나간다
    윤석열 정부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초저출산ㆍ고령화시대 대비해 나간다
    인구TF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주혜 의원도 “여가부 역할과 분리돼서 봐주시면 좋겠다”며 “(그간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담당해왔다. 저희가 제시하는 건 현재 인구 문제이고 저출생 문제를 단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여러 원인에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
    2022-05-01 11:19
  • 조희연, 3선 출마 의지 강력 표명…“자사고 등 과거 회귀 반대”
    조희연, 3선 출마 의지 강력 표명…“자사고 등 과거 회귀 반대”
    학생은 디벗을 통해 학습을 계획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급회의나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 2월 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으며, 6월 7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통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디벗 보급도 준비한다. 조 교육감은 “디벗으로 시작하는 서울교육의 디지털...
    2022-04-14 15:36
  • 정부, 울산 앞바다에 아시아 첫 해저 거주공간 실증 추진
    정부, 울산 앞바다에 아시아 첫 해저 거주공간 실증 추진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73억 원의 예산규모로 민・관・학・연이 모두 참여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의 연구분야와 활용분야가 다양한 만큼 주관기관인 KIOST를 비롯해 롯데건설, 현대건설, SK텔레콤 등의 6개 기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순천향대학교 병원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해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해저 거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2022-04-13 11:00
  •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가지고 임기를 시작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정부를 인수해서 운영해 나가려는 입장이라면 반대쪽도 끌어와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여유로워 보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이 갈등은) 헤게모니 다툼으로 생각된다”며 “양쪽 모두 국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7 10:34
  • [단독] "윤석열 공약 재정지원 너무 많아"…경제1분과, 추경부터 손본다
    [단독] "윤석열 공약 재정지원 너무 많아"…경제1분과, 추경부터 손본다
    앞서 올해 1차 추경 국회 심사 당시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 몫인 만큼 이번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인수위에서 정하게 될 것...
    2022-03-21 09:41
  •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은 2016년 247.6㎿에서 2020년 10월 1178.5㎿로 급증했고, 전국 태양광 시설의 89%가 농촌에 설치됐지만 정작 농민이 참여한 사업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민들은 농지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피해를 떠안았지만 수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 '농산촌...
    2022-03-19 08:00
  •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여가부는 올해 전체 예산 1조4650억 원 가운데 9063억 원을 가족 사업에, 2716억 원을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성과 성평등 사업은 1055억 원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와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조직은 그대로 두고 사업만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는...
    2022-03-14 16:41
  • [대방로]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나라
    [대방로]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나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창궐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높은 투표 열기는 다시 한 번 새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은 다양할 것이지만, 대학생 자녀가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필자에게 묻는다면, 주저...
    2022-03-11 05:00
  •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중소사업자와 국내 OTT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콘텐츠 기업과 예술인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대기업·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콘텐츠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등을 예고했다. 또한 OTT 생태계의 글로벌...
    2022-03-08 15:08
  • 국토부, ITS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부, ITS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해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오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국민 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2022-03-08 06:00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그러자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사업도 다 포함한 것"이라며 "나라 살림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누가 만든 지 알고 있나"면서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된 것인데, 윤 후보는 아직도...
    2022-03-02 23:00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관련예산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민경제 파급효과 큰 품목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산업 안정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앞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 △RE100 참여기업 확대 위한 세제·금융지원 △정부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2022-03-01 15:44
  • 인사 종합 / 2월 2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외교정책팀장 박영철 △시민사회지원행정관 이종협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최두영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장 이지성 △경제조직과장 홍성철 △자치행정과장 장금용 △주민과장 박대민 △지방세정책과장 이현정 △지역금융지원과장 박종옥 △상황담당관...
    2022-02-22 11:19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토론에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황보윤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자율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경이...
    2022-02-15 15:4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2-01-26 15:55
  •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체육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선진국과 같이 유년시절부터 스포츠에 친숙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활동에도 관심 갖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22-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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