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 참여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는 “소상공인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새 정책이 놀랍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에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결합시킨다면, 고부가 서비스 기업 또는 창조적 신(新) 제조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된 분야들이 대부분 평등한 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지하철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건강권에 필수적인 보건복지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은 마음건강 전문인력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사례관리...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혁신을 위해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 성과를 날려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70% 예산을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문제”라며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및...
정부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예산을...
지원사업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식량주권’은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
금융위는 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했던 김 의장은 “폴란드에는 방산무기 수출 본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독려했고, 루마니아에는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환류한다. 아울러 각 핵심 재정사업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 노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별 성과정보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과도 같은 '소부장'도 개편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예산을 늘리고 강화해온 만큼, 소부장을 떠올리면 지난 정부가 연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 목표를 담았다.
먼저 공공기관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을 통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민간경합이나 지자체의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도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 1월∼2016년 11월 발주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사전에 현대로템을 낙찰사로, 우진산전은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합의 대가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에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명의의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티머니 카드로 교통비를 이용하는 만 19~24세 서울에 사는 청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사업 등 공공성·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연계를...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13개 등 32개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을 고용해 민간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령층을 고용해 재정으로 인건비 전부를 충당하는...
총 예산은 약 6700억 원 규모로 의약품 연구, 임상개발, 제조 및 마케팅을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의료 관련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생명 공학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로코 국왕의 특사로 방한한 보건부 최고 고문 야신 아카슈마르 박사는 “이번 사업은 모로코 국민들이 체외진단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요 예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내의 전담 지역을 맡아 복구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강정식 KH건설 대표는 “대한민국과 KH건설이 ‘세계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재건 사업에 기여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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