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성과 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식품별 표시·유통 이력 등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득비엣’을 인수하고 2020년 베트남 ‘하이즈엉 공장’을 준공하는 등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행사 규모를 더욱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베트남 장학사업을 기반으로 해외 사회공헌 활동의 보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콘진원 예산은 2009년 1533억 원에서 올해 5472억 원까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문체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심사위원 인력풀은 전면 폐기되고 내년 지원사업부터 새롭게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예산 감액합의, 과거 비교하면 '새발의 피'"화물연대 파업에 국회 중재 재차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청취를 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
또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 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 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 원) 등 정부 원안 예산이 0원이었던 사업에도 예산이 배치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2018년 낸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일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책임도 사업주가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가 발표할 이 같은 자율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행 추이를 국민의힘에서 모니터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그간 없었던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 캠페인
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는 22개 대기업과 벤처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과, 7일간(9.1~9.7) 1229억 원의 온라인...
중기부 명예공무원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김은지 씨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IT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상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기부는 후속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었고 업종도 제조업과...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숙박음식·여가 등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4%, 12.0%씩 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월부터 소상공인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8.8% 감소했다.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28.4...
(석간)
△국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멘토단' 사업으로 여가부 국비예산 2500만 원을,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으로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 단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일한 사람...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날 전격 체포한 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열차 납품 지연에 따른 인천·수원발 KTX 개통 연기와 관련해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코레일이 발주한 인천·수원발 KTX 고속열차 16량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KTX 개통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철강 및 건설 분야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가량 확대한 870억원을 책정했다.
지원 예산은 협력업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AI영상분석, 웨어러블 카메라 등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참여업체 주식을 복지부나 질병청 고위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신 의원이 말한 ‘질병청 고위관계자’는 백 청장이다. 전날 민주당은 백 청장에게 주식 매매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백...
팩트체크 가동과 함께 국민 참여형의 '2022년 국감 제보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심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 국감이라는 시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