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검색결과,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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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비전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을 내세웠다. 3대 핵심 목표로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 금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미래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4-02-07 14:3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TF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 세계 저출산 해결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북유럽 국가들을 직접 찾았다. 필자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취재했다. 당시 취재를 위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핀란드의 한 가정을 찾았다. 국제 커플인 P씨 부부 역시 맞벌이였다.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아내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와...

2024-02-07 05:0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2024-02-06 15:58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에 대해 “잠시 흩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나야 하는 대통합의 파트너”라며 “(이탈) 과정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대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에 대통합을 전제한 ‘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통합 합의...

2024-02-06 11:38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2024-02-06 05:00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허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 또한 구미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초선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 공천 신청을 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4선 홍문표 의원이 현역인 충남 홍성·예산에 각각 도전하기로 했다....

2024-02-05 15:24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와 경기 남·북도 분도(分道) 논의에 불을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기집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주민투표에 부치자" 견제구를 날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민들의 현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편입이든 경기...

2024-02-05 15:14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국민의힘은 임시 정당을 만들어 거기로 비례를 공천하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당을 만들어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닌 소수정치 세력 후보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앞서 범야 비례정당을 표방하며 민주당의 합류를 촉구해온 '새진보연합'은 이날 "반윤 개혁 연합정당으로 승리하자는 길과 이 대표의 제안이 같은...

2024-02-05 14:58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2024-02-05 10: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2024-02-04 14:1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도 부위원장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

2024-02-04 12:00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사기는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이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2024-02-02 11:00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2024-02-01 20:11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2024-02-01 14:28
與인재영입위, 강선영·이상철·윤학수·남성욱 환영식

이어 “앞으로 국방 안보분야와 관련된 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주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힘을 좀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도 인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 중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책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인재영위는 윤 전 본부장을 제외하고 출마를 당과 협의...

2024-02-01 11:30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청년마당 위원의 주요 역할은 △국민 통합·갈등과 관련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통합위 내 분과·특별위원회 과제 자문 △청년 주도 사회공헌·캠페인 참여 등이다. 청년마당 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식 활동에 대한 소정의 활동 수당이 지급된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가진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국민통합을 이끄는 ‘게임...

2024-0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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