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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그 부모님의 상속재산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2023-12-30 08:00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까지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2023-11-28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최적조합을 통해 노인빈곤 대책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
    2023-11-28 05:00
  •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KB국민은행은 개인형 IRP에 신규가입하거나 타 금융사 퇴직연금을 KB국민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 IRP를 기존에 보유한 고객이 추가 입금하는 경우 각각 2000명, 1500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한다. 경품 추첨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148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신규, 계좌 이체 고객은 최소 10만 원 이상의...
    2023-11-25 08:59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2023-11-15 22:11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2023-10-29 05:0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다만, DC 민간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DC 연금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는 적립식 확정기여방식(FDC)이 아닌 명목 확정기여방식(NDC)을 운영 중이다. NDC는 보험료에 운용 수익률이 아닌 정부가 사전에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 국민연금을 NDC로 전환한다면...
    2023-10-28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국고부담률(30%)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며 “이...
    2023-10-27 14:00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빈곤층은 6%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2023-10-22 08:30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그러나 이는 일부 민원에 해당하는 퇴직금 차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퇴직충당금추계·퇴직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DB형만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가능함)·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 등 국민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해당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이 가뜩이나...
    2023-10-17 05:00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한 사고보험금을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과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2023-10-10 11:47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경우,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가족 지원 등 ‘사적이전’은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용돈 지급 등 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족 지원이 되려...
    2023-10-02 14:16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는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라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2023-09-25 12: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비해 노인인력의 노동시장 퇴장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총 인구 5162만8000명 중 생산연령인구는 3667만5000명(71%)으로 전년에...
    2023-09-14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그중 한 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연계를 제안한다. 기초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023-09-03 13:42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아울러 위원회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 60% 일원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 지원방식 전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및 연금액 인상 저소득층 우선 적용 등을 권고했다.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은 기금운용 개선방안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2023-09-01 10:00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3180원과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2023-07-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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