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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2023-03-12 11:16
  •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31일 진행될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은 주주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폐쇄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의결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60%가 넘는 소액주주도 주요 설득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지분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둬야 주주총회로 실효적인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2023-03-08 14:00
  • 하이브, 공개매수로 SM 지분 0.98% 확보…카카오 선택은?
    하이브, 공개매수로 SM 지분 0.98% 확보…카카오 선택은?
    경영권 분쟁 본격화 이후 꾸준히 지분을 정리한 국민연금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기간 약 49만 주를 매도했다. 결국 하이브의 공개매수에는 효성 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에스엠만 응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9.43%를 보유하게 됐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카카오가 경영권 인수를 선언할 가능성이...
    2023-03-06 17:37
  • 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라며 “(이 같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까지 3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23-03-06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업 제도 이행 안내 10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전문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3-02-26 09:04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공동단장을 맡아 ‘100일 개혁 투어’에 나서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연금개혁추진 여야 공동선언’을 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3대...
    2023-02-24 14:29
  •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된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보장 기준을 하회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지원했다. 또 사적연금...
    2023-02-24 10:23
  •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부 정책이 다 그쪽으로 연계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 교육, 의료, 연금, 주택 5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발전, 해외 외국인력...
    2023-02-22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
    2023-02-19 09:03
  •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대다수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거주 주택까지 유동화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살고 있는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법을 제시했다. 17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2023-02-18 09:00
  •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6. 사외이사제 사외이사제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대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 관료 혹은 기업인...
    2023-02-18 09:00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하지만 회계 자료의 외부 공개를 꺼리는 노조를 응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에 반발하기보다 노조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첫 단추를 어찌 끼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 장관은 어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회계 투명성이...
    2023-02-17 05:0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일반 국민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2-16 12:00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5대 주요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연계ㆍ융합, 인슈어테크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등 보험산업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장 중심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령사회 대응 유병자보험 및 연금ㆍ간병보험, 반려동물보험...
    2023-02-14 15:13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2023-02-13 15:18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2023-02-09 11:28
  • 작년 유통업 고용 줄고 IT전기전자 늘어…삼성전자 순고용 ‘최다’
    작년 유통업 고용 줄고 IT전기전자 늘어…삼성전자 순고용 ‘최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총 순고용 인원(취득자 수-상실자 수)은 2만2334명으로 2021년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153만5158명) 대비 1.5%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기간 내 분할ㆍ합병 등으로...
    2023-02-08 09:29
  •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며 “아직 인플레이션에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고금리 기조는 해를 넘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2023-02-04 06:0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는 현안별 데이터를 추려 관련 통계와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요인도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2023-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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