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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곳간 사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다. 이 수지가 4월에 소폭 개선되나 싶더니 5월에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적자 규모는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에 거의 근접했다....
    2023-07-14 05:00
  • [사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필요하다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다. 총칼 없는 전쟁이 전개되는 수출 전선에서 밀리면 수출국가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각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2886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7.4%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올 경제 성장률도 잘해야 1%대...
    2023-06-07 05:00
  • 11번가, 상장 일정 다가오는데…실적 침체·IPO한파 악재 직면
    11번가, 상장 일정 다가오는데…실적 침체·IPO한파 악재 직면
    앞서 11번가는 2018년 국민연금,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에게 50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11번가는 현재까지 연내 상장 계획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8월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를, 공동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한 뒤 잠잠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최종 상장까지 4~6개월...
    2023-06-01 15:43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를 위해 미래대비 필요성에 기반한...
    2023-05-22 15:54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2023-05-09 16:25
  • 들썩이는 원·달러 환율, 수출-GDP에 달렸다
    들썩이는 원·달러 환율, 수출-GDP에 달렸다
    최근들어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외환스왑을 단행해 1290원대까지 끌어 내렸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외환스왑 이전 환율로 복귀했다. 특히 최근 원화 가치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이처럼 이례적인 원화 약세는 무역수지 충격이 주요 요인이다. 유은혜 한은 조사역은 최근 한은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2023-04-24 16:05
  •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국민연금이 한은에서 달러를 구해오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아도 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결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예전과 달리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과거처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2023-04-13 11:30
  • 크립토윈터에 '돈줄 마른' 원화 거래소…"법인ㆍ외인투자, 허용해야"
    크립토윈터에 '돈줄 마른' 원화 거래소…"법인ㆍ외인투자, 허용해야"
    코빗 리서치는 △경제 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 등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며 “법인의...
    2023-04-11 08:34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는 고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2023-04-11 05: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2023-03-31 08: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연금투자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 부담을 높이거나 수급연령 상향이나 급여 감액으로 적게...
    2023-03-28 05: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
    2023-03-27 06: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2023-03-26 15:18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보건복지부가 1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점점 앞당기는 상황이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올해 주목되는 연금 관련 이슈 둘을 꼽자면 하나는 퇴직연금 사전지저운용제도(디폴트옵션)...
    2023-03-18 09:00
  •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상당수 선진국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투입한 공적 자금과 연금과 같은 인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여서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채 이자를 감당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그러나 증세는 곧 정치적 리스크다.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늘어난...
    2023-02-04 06:00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그들은 연금 체계에서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에도 2013년에도 연금 시스템 유지 가능성에 관한 반복된 질문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연금개혁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균형을 위한 불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크롱 정부가 단행한 직군별 연금제도 통합은 위험한 직군에서 고된...
    2023-02-01 05: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시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4차 재정추계(2018년)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적립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개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55년 뒤 35.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조기 개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23-01-30 15:33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2023-01-27 14:00
  • 블랙핑크 사진사 자처한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국민들 자극…시위 확산 도화선
    블랙핑크 사진사 자처한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국민들 자극…시위 확산 도화선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이 게시물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적자를 우려하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2023-01-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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