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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임채수 ▲ 재정세무민원과장 정가영 ▲ 행정심판총괄과장 김세신 ▲ 재정경제심판과장 손인순 ▲ 제도개선총괄과장 정재일 ▲ 국민신문고과장 최상근 ▲ 상담안내과장 윤남기 ▲ 민원신고심사과장 장차철 ▲ 교육기획과장 홍영철 ▲ 교육운영과장 윤영국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재구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성섭 ▲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김형국

2019-02-01 08:46
이번엔 `하이젠 온수매트'…라돈 기준치 초과 "수거 명령"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5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쓸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2019-01-11 21:28
'청와대 국민청원 시즌2' 4개 설문 항목 살펴보니…"20만 명 답변 기준 더 높아질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신문고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통로가 됐지만, 청와대 업무 밖의 청원이나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연예인 등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와대의 설문조사는 총 4문항이다. 핵심은 한 달 새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답하는 부분에 대해 10만 명의 동의로...

2019-01-08 16:02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18-12-20 09:30
“속도 줄이시오”…고속도로 과속 잡는 ‘암행어車’ 출두요

공단 업무용 차량과 도로공사 순찰 차량은 경찰이 아니므로 직접 단속은 못 하느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범 단속 기간에는 계도 목적이 크다”며 “고속도로 카메라 단속 외에도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면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성, 시인성, 편의성...

2018-12-17 18:33
BGF리테일, ‘2018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여

특히 전국 1만 3000여 개 CU(씨유)를 매개로 정부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정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기간에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관련 공익 이벤트를 전개해 시민의식을 제고와 안전신고 활성화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BGF리테일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2018-12-05 09:0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2018-12-03 11:16
성인 제품보다 위험한 어린이용품…납·카드뮴 등 검출

safetykorea.kr)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4 11: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1453개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2018-11-05 09:33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그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2018-10-31 11:00
[자연순환농업을 가다 ①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 악취 주범에서 농촌 살리는 주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축사악취 민원은 1500여 건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과 축사 신축 제한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결국 서로 윈윈하기는커녕 제로섬 게임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가공해 악취를 해결하고...

2018-10-30 18:33
권익위 "국립공원 민원 중 '문화재관람료 징수불만...최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20.5%에 해당하는 194건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관람료 징수 관련 민원...

2018-10-11 13:27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제도로 규제정보 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 예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영향분석 법률 분야에선 아홉 계단 오른 3위였고, 하위법령에선 4위로 여덟 계단...

2018-10-10 18:46
권익위, P2P금융 민원 올해 급증…허위대출 민원 '최다'

국민신문고 등에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P2P금융 관련 민원은 31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4.8%(2990건)는 투자·대출피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P2P금융 민원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2건에 불과하던 P2P금융 민원은 2016년 60건, 2017년 114건에서 올해는 1∼8월에만 295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유령상품을...

2018-10-04 10:20
국민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내년 본격 추진

및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 국민이 예산의 전 과정에 포괄적으로 참여해 효능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예산신문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3 14:00
한국해양방제업조합 “해수부가 경쟁 제한 규제 혁파 약속 파기” 주장

김호성 해양방제업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국민·규제 신문고 등에 수차례에 걸쳐 독점 개선 건의 및 청원을 했으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매번 검토 또는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2018-09-04 12:00
권익위,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간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경기장 내에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평창동계올림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문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 신문고는 대회...

2018-08-29 10:13
산부인과 의사 "낙태수술 전면거부" 선언 VS 워마드 "여자 목숨줄. 민원 넣자"

커뮤니티 한 회원은 "멍청한 의사들이 자기들 자존심 상한다고 여자 목숨줄 가지고 낙태수술 중단 선언을 한다"며 '신문고 민원'과 '전화 민원'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전화 민원을 알리는 글에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주무관, 서기관들의 실명과 번호를 올려 문제시되고 있다. 글쓴이는 "어차피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니까 한...

2018-08-28 14:24
중기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이번 지침 개정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이 주로 반영됐다. 청바지 토크 콘서트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서울,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주관해 열린 행사다.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2018-08-26 06:00
김성준 차차 대표, 불법 판단에 반기...국토부 곤혹

김성준 대표는 국토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혁신성장본부, 국민신문고, 서울시 청원사이트 등에 차차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등 공론화 요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규제 논리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은...

2018-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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