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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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7-02-07 14:07
보수신당 정강ㆍ정책 보니 ... 재벌개혁·정부 규제개입 등 ‘좌클릭’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감사원 기능 일부를 국회로 이관 추진 등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신당은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책임이 따르는 경제 정의가 실현될 때 시장경제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도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2017-01-06 11:11
신당 “국민소환제·개별정책 국민투표제 도입”

개혁보수신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은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정강·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직...

2017-01-05 19:06
민주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 않으면 촛불민심 역행”

그러면서 “이번 대선부터 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적용해야 한다”며 “선거권 하향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출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내놓은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에서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을 국민소환제 도입 등과 함께 중‧장기적 개혁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17-01-03 10:36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법제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산재된 대·중소 상생협력 방향을 하나로 통합한 기본법인 포용적 성장촉진법 제정도 함께 진행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2016-12-20 08:34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 '혁명' 지극히 위험한 발언"

이어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톤터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즉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질서있는 수습을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이 선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부 공공기관 인사 및 개각 인선 방침에 대해 모든 문제를 여야, 국회와...

2016-12-18 02:49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단 한차례도 없어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라 해서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역 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담당 변호사, 공무원이 따로 있어 학부모에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외국은 장기결석 아동이 있으면 학부모를 즉시 형사입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그나마...

2016-01-18 17:57
새정치 혁신안 중앙위 통과, 김상곤 위원장 “당 정체성과 공천문제 제안할 것”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제, 당원소환제 등 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2시간 진행 끝에 재적과반 278명을 넘은 302명의 찬성으로 혁신안이 가결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통과에 감사드린다"며 "혁신은 이제 출발이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상곤 위원장은 "당의...

2015-07-20 21:22
새정치 ‘사무총장직 폐지’ 최종 결정…중앙위서 혁신안 의결

이와 함께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의 혁신안 내용도 통과돼 당헌이 개정됐다. 이번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면서 비노측 반발로 진통 끝에 지난달 23일 임명된 최재성 사무총장은 임기를 한달도 못 채운채 물러나게 됐다.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는...

2015-07-20 18:10
野 혁신위, 이번엔 “당 대표도 탄핵” 당원소환제 도입 내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3차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당원소환제에 대한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사원에서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소환 대상의 범위에 대해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구체적...

2015-07-10 13:46
본궤도 오른 금투협회장 선거전… 당신의 선택은?

김기범 전 대우증권 대표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한 회원사 CEO들의 회원소환제 도입과 협회장의 회원사 직접 방문 정례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금투협 리모델링 및 금융투자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을 위한 순수 민간 대 국민보고서를 연내 작성할 것”이라면서 “협회 주도로 자본시장 참여자인 회원사들의 목소리...

2015-01-09 10:1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말만 앞선 혁신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2014-11-20 10:38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선관위 산하기구 선거구획정' 논의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혁신위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기로 했다"며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2014-11-03 19:12
새누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세부혁신 과제로 ‘세비 삭감’이 가장 시급하다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여론조사에서 세비삭감을 꼽은 응답자는 5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 18.1%, 국민소환제 도입 16.4%, 겸직금지 강화 6.5% 순이었다.

2014-10-23 07:34
‘국민포럼’ 출범… 국가개조 국민운동 추진

이를 토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2014-08-21 11:15
새누리 “복지3법·원자력법” vs 민주 “특권내려놓기·방송법”

특권 내려놓기 방안엔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투명화 △외교활동 투명화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징계수준 강화 △활동비 공개 △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위원회 개편 등이 담겨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연계해 온 방송법과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대출세금 부담 경감, 전월세...

2014-04-04 08:41
새정치민주연합 ‘특권 내려놓기’ 등… 4월 임시국회 우선법안 선정

정치혁신 법안으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출판기념회 투명화, 의원 징계수준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와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2014-04-03 16:01
정의·통합·평화 내세운 안철수 신당도 ‘경선’ 바람몰이

안 의원 측은 ‘정치개혁안’으로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와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민 의원소환제, 국민 발안제 부활 등의 새정치 밑그림을 내놨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정의, 통합, 평화’ 등은 향후 신당의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마련에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내용이 대부분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것들이고, 새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2014-02-12 07:59
민주 ‘특권내려놓기’ …김영란법 2월 통과 등 ‘정치혁신안’ 발표

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과 관련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 8개 안을 제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치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2014-02-03 10:59
민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교섭단체 폐지 등 검토… 선거용?

민주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등 각종 정치혁신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여기서 △광역단체장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도입...

2014-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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