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교섭단체 폐지 등 검토… 선거용?

민주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등 각종 정치혁신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최재성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여기서 △광역단체장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도입 △경선 때 여론조사 적용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독립기구로 ‘민주당심판원’을 두고 공직·당직자의 징계여부를 심판하는 방안과 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각 당의 정치개혁안은 ‘선언’에 채워 넣을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의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혁신안을 논의되고 있다. 이종걸 위원장은 “최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서 “나아가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한길 대표가 원혜영 의원, 설훈 의원, 최재성 의원 등에게 각자의 개혁방안을 청취했다”면서 “이들 내용을 당 혁신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우후죽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