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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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비율은 80%로 확대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의 지원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기존대로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 상향에는 의료기술 발전이 반영됐다.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2021-09-07 12:00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2021-08-31 11:1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여기에다 한국은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져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비싼 주거비와 교육비뿐 아니라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국민적 공감대와 파급 효과가 크고 저항이 작은 과제부터 찾아 시작해야 한다.

2021-08-24 05:00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2021-08-20 12:41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8-05 11:00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2021-07-30 16:46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될...

2021-07-28 18:3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 국민 아동수당 도입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보육 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2021-07-06 17:51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2021-06-29 15:16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 보장 외에도 자활이란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최소한의 생활보장만 있지 정작 중요한 자활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급자들 역시 그런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도적 맹점이 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과 할 일이...

2021-06-10 06:00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21-06-09 16:30
양향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소외계층 지원 0.12% 그쳐”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2021-06-03 21:1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또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2021-05-21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민과 함께 적극행정에 앞장선다(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 △제18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00여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2021-05-16 09:58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2019년 기준 사업장 도입률은 27.5%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은 24.3%로 더욱 낮아진다. 지난달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04-20 05:00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2021-02-19 06:00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2021-0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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