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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이는 한 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하며 알려졌다. 양 대표 측은 한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대마초와 LSD 등 마약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2-08-08 17:53
  • 금융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 주매청 부여할 것"
    금융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 주매청 부여할 것"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실에 ‘쪼개기 상장’에 대해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모회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 했다. 8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재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022-08-08 17:22
  •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A 씨는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2022-08-05 09:53
  •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공사 설립 이래 최초), 안전기준 및 제도개선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는 도면 공개, 사업결과 공개, 공공데이터 공개 등 보다 투명한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집...
    2022-08-01 16:40
  • 동아쏘시오홀딩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신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문교육이다. 교육 대상 기업 선정은 경영진의 참여도,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조직에서...
    2022-07-25 13:44
  • 인사 종합 / 7월 21일
    　◆교육부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서기관 허영기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서기관 남궁현 △전남대학교 학생과장 서기관 이성섭 △감사관실 행정사무관 김영민 △학교혁신지원실 행정사무관 김가이 △교육복지정책국 행정사무관 김수진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 김복환 ◇과장급 파견 △대구광역시 배석주 ◇과장급 전보...
    2022-07-21 18:19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 주택금융공사, 노사공동 윤리경영 실천다짐
    주택금융공사, 노사공동 윤리경영 실천다짐
    강민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경영진의 윤리경영 정책에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외부청렴도 우수등급을 받아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청렴컨설팅 멘토 기관으로...
    2022-07-08 10:27
  •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을...
    2022-07-06 12:00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업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원이 현재 가격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KB나 다른 스타트업 등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2022-07-05 18:01
  • 인사 종합 / 7월 1~3일
    박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최현 　◆조달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방조달지원과장 황외석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용길 ◇과장급 전보 △쇼핑몰구매과장 나석영 △조달교육원장(공모직위) 문수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성기석 △대전지방조달청장 이창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철호...
    2022-07-03 18:02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며 "임기 정해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을 모두 쫓아내려 하고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은 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사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 협조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2022-06-30 11:02
  • [종합]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교육부 ‘뒷북대책’
    [종합] 실종 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체험학습 교육부 ‘뒷북대책’
    광주시교육청, 표준운영안 마련 권익위 권고 3년간 외면 앞서 광주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교외체험학습운영개선안 마련권고를 3년 동안 외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아동은 학교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체험학습 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가 특별히 관리하지...
    2022-06-29 16:2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조용한(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장준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2022-06-28 18:18
  • 초등생 완도 실종 사건으로 본 '체험학습', 교육계 “개선방안 필요” 한목소리
    초등생 완도 실종 사건으로 본 '체험학습', 교육계 “개선방안 필요” 한목소리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전국 교육청에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보다...
    2022-06-28 15:40
  •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2-06-28 13:55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경도 덧붙였다. 법무부,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아…"검찰 권한 침해" 위헌 주장도 법무부는 청구 사유로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2022-06-27 16:45
  •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강 수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가 이같은 코너를 운영하고 답변해왔지만, 나머지 처리 건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 건은 답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민제안은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 공정과 상식 기조에 맞은 4가지 운영원칙을 둔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2-06-23 15:22
  • 은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은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평가방식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직원 개인별 메일과 모바일로 발송된 설문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인별 설문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응답자 비노출, 평가내용 암호화 등이 이뤄져 비밀을 보장받으며 참여할 수 있다. 구는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제공해 본인...
    2022-06-21 09:02
  • 尹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8.0%·'못한다' 45.4%...부정평가 소폭 상승
    尹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8.0%·'못한다' 45.4%...부정평가 소폭 상승
    리얼미터는 “새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규제 철폐, 물가 급등 선제 조치 등 경제 이슈에 주력했으나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관련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 문제 등으로 지지율 상승이 반전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또 “금리·물가·주식 시장 등 각종 경제 지표의 위기 신호가 직접적·가시적이지는...
    2022-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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