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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2022-09-10 09:31
  •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교연비 조사가 전국 38개 국립대에 대한 감사로 확대된 사례이기도 하다.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고, 지난 8월 29일 권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됐거나, 정상 수행된 사안이 입증된 경우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조치가 내려졌다....
    2022-09-07 16:45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
    2022-09-02 14:29
  • 인사 종합 / 8월 31일
    송창호 　◆국민일보 △편집인 신종수 △대외협력국장 한장희 △논설위원 전석운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송세영 △문화체육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권기석 △종교부장 박재찬 △미션탐사부장 신상목 　◆매일경제신문 △공무국장직대 송희성 △공무국 윤전1부장 김경훈 △공무국 윤전2부장직대 유기영 　◆조선영상비전 △영상제작부장 겸 제작본부장 김순중...
    2022-08-31 17:58
  •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엔터테인먼트 측의 외압을 받았다고 공익 제보했다. 한서희는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불려가 만난 양현석이 ‘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서 너 하나...
    2022-08-30 08:51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풍부한 사회서비스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첫 과제는 조직 개편이다. 조 원장은 “기존 사회서비스 사업본부를 혁신본부로 개편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규모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2-08-30 06:00
  •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경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022-08-29 11:47
  •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KBS ‘뮤직뱅크’ 제작진, 경찰 수사 받는다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KBS ‘뮤직뱅크’ 제작진, 경찰 수사 받는다
    프로그램 외에는 집계 대상이 아니며 이 기준은 모든 곡에 매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추가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영웅이 뮤직뱅크 1위를 하지 못한 배경에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KBS는 ‘뮤직뱅크’ 방송 점수 채점 기준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25 08:59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野 "시행령, 오히려 수사권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보완"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묻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
    2022-08-22 17:03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행위도 점입가경이다. 국민권익위 특별감사를 2주 연속 진행했지만 건수가 생길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감사원 모습에서 참으로 한심함을 느낀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2중대 자처하는 꼴이다. 정말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민생에...
    2022-08-22 15:56
  •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22일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2022-08-22 10:46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박종배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장(공모)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박광균 △〃 행정법령해석과 금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김현경...
    2022-08-21 18:54
  • 여야, 정기국회 9월 1일 열기로...국정감사 10월 4일 시작
    여야, 정기국회 9월 1일 열기로...국정감사 10월 4일 시작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2-08-19 14:02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총 3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일괄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2022-08-16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2022-08-15 09:05
  • [을(乙) 간 기술탈취]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을(乙) 간 기술탈취]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7%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과의 기술 탈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소앙 쓰리텍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했지만 정작 관련 없는 부처가 답변하거나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 탈취를 당해보면 어느 부처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2-08-11 05:00
  • 인사 종합 / 8월 8일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복현 ◇서기관 전보 △관리국 관리과장 양창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최선경 △방송기반총괄과장 부이사관 곽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서기관 김성욱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재정경제심판과장 고범석 △국토해양심판과장 손인순 　◆코리아데일리 △회장 곽권일...
    2022-08-08 18:08
  •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양현석 제대로 벌 받길”…한서희 최후 증언에서도 호소
    이는 한 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하며 알려졌다. 양 대표 측은 한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대마초와 LSD 등 마약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2-08-08 17:53
  • 금융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 주매청 부여할 것"
    금융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 주매청 부여할 것"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실에 ‘쪼개기 상장’에 대해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모회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 했다. 8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재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022-08-08 17:22
  •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A 씨는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2022-08-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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