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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국무조정실은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1832건, 피해는 5438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0%가량 대폭 감소한 결과다. 우선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하고 민‧관 협업해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2023-02-01 16:0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30년 가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교육...
    2023-01-30 14:45
  • [인사] 고용노동부
    손재형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양현수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원아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김동현 △부천지청장 김태영 △강릉지청장 양영봉 △진주지청장 김남정 △여수지청장 피해근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최종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오영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진숙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박병기
    2023-01-29 13:01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
    2023-01-27 16:03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장급 전보 △ 교육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인사교류 신양수 △ 성과관리운영과장 한상열
    2023-01-24 14:11
  •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NH농협금융은 손 회장 대신 정부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관련해 교체 시그널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수십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2023-01-18 14:39
  •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접점 찾아야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2023-01-18 14:05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팀장급 전보 △ 안전정책팀장 이대섭 △ 규제협력팀장 서현정
    2023-01-13 13:56
  • 당정 "청년고립 문제 심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당정 "청년고립 문제 심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과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했고, 전당대회 최고쳥넌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자리했다. 윤창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년들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서 자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고통으로...
    2023-01-12 11:09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하고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2023-01-12 11:00
  • [포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포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석기 국민의힘...
    2023-01-08 15:23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파이팅 외치는 참석자들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파이팅 외치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2023-01-08 15:21
  •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 촉진으로 국내...
    2023-01-08 14:58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거듭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1-02 19:54
  •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중심 외교’와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와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거듭 강조했던 바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 수주 500억 불...
    2023-01-02 17:30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2022-12-29 17:35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이어 "비단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개혁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제도로서 모든 게 마련돼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해 유감이다. 제도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연말을 맞아 서울대병원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방문한 것과...
    2022-12-29 15: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일부 국민제안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다 전체 국민제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할 17건을 꼽아 발표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연령 확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2-12-29 13:5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지난달 25일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분과위를...
    2022-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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