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공동세미나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중 총 2회 정례화하여 개최할 것”이라며 “양 기관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과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발굴을 위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협력 분야는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에 따라 상반기 중 디지털전환, 모빌리티·항공우주, 소재·부품, 공급망(의료기기 등) 등 4개 작업반을 통해 양국 기업 간 MOU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장관급 전략회의를 열 계획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협력 유형별...
개최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그동안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은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과 한국의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3%와 1.3%였으나, 코로나 이후 3년 평균은 2.8%와 2.7%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GDP)은 OECD는...
그는 "수출전략회의에서도 후속 조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도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핵심 인사들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신(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는 민간 중심 활력 경제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성장 전략 전담팀(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4.0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확실한 성과를...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 등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추가된다.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최대 5년간 100...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사업 소관 부처에서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간담회(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수준이다.
이번 정부안 통과로 반도체 등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인 8% 대비 두 배 이상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예컨대...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보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과 건보의 중증·희귀질환 집중 보장,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내역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명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전원회의 발언에서 거듭 핵을 거론했다. 정부·여당에선 이에 ‘블러핑’으로 결론 짓고 오히려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자원을 소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