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등 일부 영화들이 총선 시즌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 논란을 예방하고자 (정치적 중립과...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사우디 내무부와 인권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우디 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체포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발언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의 체포 조치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
美 연방기관 ‘특별 우려국’ 지정‘종교 및 신앙’ 자유 침해 우려北ㆍ中ㆍ러시아ㆍ인도 등 포함이집트 포함 11개국은 감시국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USCIRF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다.
이날 가톨릭뉴스통신사 CNA와 USCIRF 2024 연례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과...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포함해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재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정강선 선수단장, 국제올림픽위원(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등과 각 종목 선수단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전환점이 될 파리 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 전망이...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기준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가 이뤄져 평가체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전남대학교는 입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모집요강에 따라 면접고사를 진행했다.
면접에 응하지 않은 A씨가 최종 불합격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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