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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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0 10:11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타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강도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33.4%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16.7%는 ‘동의함’으로 답했다. 각종 규제 수준이 산업간 형평성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필요하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시장은 제도, 규제 등으로 매력도가...

2024-01-10 06:57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2024-01-09 14:35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024-01-09 13:57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2024-01-09 06:00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인공위성 개발‧우주과학 연구한 물리학자“과학이 곧 국가경쟁력...예산 삭감 尹에 참담”“우주항공기술 제자리로...정책 마련에도 앞장설 것”항공승무원 방사선 산업재해 첫 인정 이끌기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우주과학분야 전문가인 물리학자 황정아(46) 박사를 인재 6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재영입식을 열고 황...

2024-01-08 10:32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0:21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확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을 둘러싼 플랫폼 장악이나 데이터 확보, 규범 적용 등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치...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글로벌에서 각 국가들이 AI에 대한 자신만의 룰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각 국가의 AI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균형있게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규제, 자율규제 바탕의...

2024-01-08 05:00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회사 측에 따르면,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르가제 품목허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 2030년까지 매출 1000억 원이 목표다. 창업 당시 사업 성과 바탕,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서정선 서울의대 교수는 1997년 창업한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성장했다. 2000년 3조 원가량이 들던 유전자 검사는 현재 10만 원 내외로 낮아져 누구나...

2024-01-08 05:00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부족 대응을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에 대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을 진행했으며, 독감 유행상황을 고려해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분도 시장에 공급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개입...

2024-01-05 13:02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2024-01-04 12:00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2024-01-03 16: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경기도, 그리고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시간상 총선 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2024-01-03 13:23
막오른 반도체 '돈의 전쟁'…패권 전쟁 속 한국의 앞날은? [韓반도체 재도약]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뜬 핵심원자재법(CRMA)을 마련해 1분기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핵심원자재(CRM)의 역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2024-01-03 13:01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예탁원 지난해 첫 수상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2024-01-03 09:58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기부금품법의 적용 예외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전문위원은 “국가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법인 혹은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2024-01-02 17:1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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