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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인용한 것 관련 콘퍼런스 콜을 열고 "(배상에 대한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오늘 최종결정이 나왔으니 조만간 협상 논의가 시작돼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2021-02-11 14:16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이에 보험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2016년(5173억 원)과 2017년(66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총 5833억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실제 집행금액 5771억 원)을 결정했다. 다만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반납 시기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기업의 부담 정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
    2021-02-08 18:25
  •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21-02-07 09:46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송수행청...
    2021-02-05 18:28
  •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또한 이들은 "'이루다' 사건은 AI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2021-02-03 12:16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01-28 16:17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2021-01-28 12:36
  •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일본의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대해선 “대한민국은 3권이 명백히 분리됐고 이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양국(한·일)이 협력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를 비롯해 어려 부분 협력을 잘 유지했다”며 “최근 협력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복해서 호혜적인 관계가...
    2021-01-27 17:35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대신 개정안에는 '배수제'를 도입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저작물로 피해가 큰 웹툰·웹소설 업계는 이 조항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혔다. 9년 차 웹소설 작가 S 씨는 "개정안을 읽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며 "작가들이...
    2021-01-27 09:42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2021-01-26 1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서울청사)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재편(석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석간)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미션단 접견 △2020년 11월 인구동향 28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2021-01-24 09:18
  •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2021-01-22 21:52
  •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2021-01-22 12:30
  •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2021-01-21 11:00
  •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일부나 전면 재시험, 점수 조정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응시생 측 대리를 맡은 방효경 변호사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상대 국가배상 청구 등 줄소송 이어질 듯...
    2021-01-20 16:07
  •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밝히는 등 애써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지난 8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 따른 관계 악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남관표 주일본...
    2021-01-18 16:39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2021-01-13 16:46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2021-01-13 15:24
  •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6월부터는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해액만 배상하게 해서는 특허 침해를 막기 어렵다. 미리 실시권 계약을 하느니 침해하다가 적발되면 배상하고 말자는 생각 때문인데,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인정하는 3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 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품질도 외국 기업에...
    2021-0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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